[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중국의 대출 주도 성장…'소비 대국'의 함정 외

김정래 기자입력 : 2019-05-15 21:49
▲ 지난해 6000만명, 3년간 2억명 신규대출

올 1분기 중국의 소비지출 규모는 9조7790억 위안(약 1683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3% 증가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대한 소비 부문 기여도는 65.1%로 집계됐다. 관영 신화통신은 이 소식을 전하며 "소비가 국가 경제의 메인 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가처분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를 늘리려다 보니 대출을 받아 충당할 수밖에 없다.

지난 2017~2018년 중국의 가계부채 잔액은 무려 14조5000억 위안(약 2500조원)이나 급증했다. 올해는 더 늘어날 게 뻔하다. 기업대출 대신 개인대출에 집중하는 금융권의 영업 방식, 정보기술(IT) 발달에 따른 온라인 대출 확대, 젊은층의 과시용 소비 수요 증가 등은 중국의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빚 권하는 사회'가 돼 가는 중국이 불안하다.

▲ '이건희 차명계좌' 한투·미래에셋·신한금투·삼성증권 12억원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해당 증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장에게는 이들 증권사에 개설된 차명계좌의 실명 전환하도록 통보했다.

해당 증권사의 이건희 차명계좌 관련 과징금 부과 대상 1993년 8월 12일 기준 금융자산 가액은 모두 22억4900만원이다. 신한금융투자가 8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투자증권이 7억2500만원, 미래에셋대우가 5억8100만원, 삼성증권이 6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4개사에 총 12억 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 중국 항일전쟁의 에너지 음악가 정율성

정율성은 어느 저녁, 언덕에서 석양이 물드는 연안의 보탑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후 달빛이 어스름하게 비출 무렵 학생들이 합창하며 행진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젊은 야심이 노래처럼 몰려들어 가슴 속에 벅차오르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 흥분을 살려내 만든 노래가 그를 일약 유명하게 만든 '연안송(延安頌)'이었다. 정율성은 이렇게 말했다. "당시 연안은 항일과 혁명의 성지와 같았다. 그런 연안을 많은 중국인에게 알리는 노래가 없었다. 나는 연안정신을 노래로 퍼뜨리고 싶었다."

팔로군 행진곡보다 1년 먼저 나온 이 노래는 당시 마오쩌둥을 놀라게 했다. 연안 한복판에 있는 중앙대례당에서 음악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마오쩌둥이 참석한 것. 정율성은 상해에서 음악공부를 한 여가수 당영매와 함께 '연안송'을 불렀다. 만돌린으로 반주를 하며 "보탑산 봉우리에 노을 불타오르고 연하강 물결 위에 달빛 흐르네"로 시작하는 노래를 부르자, 결 고운 서정에 숨 죽이는 듯 적막이 흘렀다. 노래는 현장의 바로 그 분위기를 물처럼 길어올렸다. 후반부에 "아! 연안"으로 고조되자 청중의 격한 박수소리와 환호가 쏟아졌다.

음악가로서 그는 당시 세계적인 인물 한 사람의 죽음 앞에 서기도 한다. 1939년 11월 팔로군 전투에 참여해 의료활동을 하던 캐나다 출신 의사 노먼 베쑨이었다. 수술을 하다가 베인 상처로 감염된 패혈증이 사인(死因)이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연안 전체가 슬픔에 잠긴다.

▲ '버닝썬' 윤총경,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송치

경찰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라 불리며 유착 의혹이 있는 윤모 총경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최종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다. 승리 일행에게 접대 받은 식사와 골프 등에 대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서울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 총경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홍미노트7, 자급제폰 편하고 가격 착해 산다"

중국 샤오미의 ‘레드미노트7(홍미노트7)'이 국내 시장에 풀린 지 한 달째인 15일, 서울 강서구 롯데하이마트 김포공항점에 설치된 샤오미 스마트폰 매대를 구경하던 중 직원이 말을 걸어왔다.

예약 없이 매장을 찾았다고 하자 안내 직원은 “워낙 전화로 문의를 하거나 예약 고객이 많다 보니 한 번 여쭈어봤다”면서 “예약이 많을 때는 그냥 온 고객은 홍미노트7을 사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 반포1단지 '1+1' 갈등 매듭 짓고 10월 이주 나서나

15일 반포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전(全)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재분양신청 관련 설문조사를 최근 마무리 짓고, 오는 6월 말 열리는 총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관련 안건이 가결되면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즉각 나설 방침이다.

최근 완료된 설문조사는 지난해 1월 전체 조합원(2294명)의 약 15%인 조합원 389명이 '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등 '1+1' 신청 관련 잡음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당시 ‘42평형(전용면적 107㎡) 소유 조합원들’은 ‘1+1’로 2주택을 신청할 때, 조합이 '25+46평형' 외 '25+54평형(전용 59㎡+135㎡)'은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해놓고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25+54평형'의 분양신청을 받아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삼았다.

조합 관계자는 “6월 총회에서 안건이 가결이 되면 관리처분 변경을 신청할 것이다"며 "승인이 나면 분양신청을 다시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관리처분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변경을 한다고 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걸릴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 막판 위기넘긴 버스파업... 남은 숙제는

서울은 마라톤 협상 끝에 15일 새벽 3시 파업 돌입 1시간을 남기고 협상을 타결지었고, 부산은 파업에 돌입한 지 1시간이 지난 새벽 5시 무렵에 극적인 합의를 이뤘다.

서울 버스노사는 임금 3.6% 인상, 정년 2년 연장, 복지기금 만료 5년 연장 등에 합의했고, 부산은 임금 3.9% 인상과 올 7월부터 월 24일 ‘쉬프트’제 근무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시프트제가 시행되면 버스기사들은 격주로 주 6일, 월 24일 근무하게 된다.

하지만 버스회사들의 불투명한 회계와 자금유용 의혹 등 버스경영의 투명성은 확보하지 못한 채 서민의 주머니를 털고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게 됐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 다음달 車보험료 1.5% 올린다

손보사들이 다음달 다시 한 번 보험료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정비수가 인상으로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손실을 보는 상황이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4일 삼성화재 고위 관계자는 '2019년 1분기 실적발표회(IR)'에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질문에 "당사는 자동차보험료 인상작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며 "다음달 초 1.5%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화재가 보험료 인상을 단행할 경우 대부분 손보사들도 동반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삼성화재 등 대부분 손보사는 지난 1월에 자동차 보험료를 3∼4% 인상한 바 있다. 추가 인상이 이뤄질 경우 이례적으로 1년에 두 차례나 보험료를 올리는 셈이다.
 

[사진=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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