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촉통 전 싱가포르 총리, "분야별 최저임금로 소득불균형 불만 해소" 시대적 과제 해법 제시

소득불균형 해소라는 우리나라의 시대적 과제해 대해 고촉통(吳作棟) 전 싱가포르 총리가 해법을 제시했다.

싱가포르 명예선임장관을 맡은 고 전 총리는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특별대담에서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책정한다"고 밝혔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소득 불균형의 악화는 예견된 것으로 본 고 전 총리는 싱가포르가 그 돌파구로 분야별 최저임금제를 택해 사회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그는 “소득 불균형은 싱가포르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라며 “해결책은 분야별 최저임금제였다"고 역설했다. 

싱가포르는 사실상 최저임금 강제규정이 없다. 청소인력 등 일부 분야에서만 최저임금을 정해두고 있다.

고 전 총리는 한국과 싱가포르 당면한 문제점의 유사성도 언급했다.

그는 "사회안전망과 취약계층을 돕는 문제 역시 두 국가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라며 "기업가들이 사회에 뭔가 환원하는 것이 있어야 하며 사회안전망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전 총리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분야별 최저임금제와 함께 기업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혁신을 제시했다.

그는 "기술이 우리 현실을 와해하고 있고 일자리 시장을 재편하고 있다"며 "한국과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혁신만이 해답이며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와 한국 모두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에 따라 일자리 재편이 일어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담을 진행한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고 전 총리의 견해에 대해 동감을 표했다.

그는 “한국과 싱가포르 간 소득 격차가 2000년대 들어 급격히 확대됐다”며 “싱가포르의 혁신 정책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싱가포르는 2000년대 초 금융과 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에 성공했지만 한국은 잇따른 노동개혁 실패와 기득권층 저항으로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실패했다고 봤다. 
 

고촉통(吳作棟) 전 싱가포르 총리(현 명예 선임장관)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지정학 변화 속 싱가포르와 한국의 기회와 도전'이란 주제로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과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전경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