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무회의서 "여야정 협의체·5黨 회동해야"...한국당 거듭 압박

14일 집권 3년차 첫 국무회의 주재..."협력할 건 협력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5당 대표 회동으로 막힌 정국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집권 3년차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에 온기를 넣기 위해서는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개최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세상은 크게 변하고 있지만 정치권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 국회가 일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뿐"이라면서 국회에 여야정 협의체 가동하고, 여야 5당 대표 회담을 조기에 성사할 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같은 날 '민생투쟁 대장정'을 위해 경상북도 안동을 방문했다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결심할 문제는 간단하다. 여러 사람이 우르르 모여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일대일 회동)를 먼저 풀고 3당 회담 또는 5당 회담을 하는 게 마땅하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협상까지 더하여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대외 리스크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더 속도를 내어 주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도 중요하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도 함께 속도를 맞춰 재정의 조기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회의 협력도 절실하다"면서 "정치가 때론 대립하더라도 국민의 삶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부터 조속히 개최되길 기대한다"며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생산적 협치를 위해 여야정이 함께 국민 앞에 한 약속"이라며 "대통령과 여야 5당의 합의로 지난해 8월 구성되고, 11월에 공식 출범을 발표했다. 협치를 제도화했다는 측면에서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 3월 개최하기로 약속한 2차 회의를 아직 열지 못했다"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분기별 정례 개최는 정국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에 좌우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운영해 나가자는 뜻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따라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루속히 개최하고 정상화해서 국회 정상화와 민생 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야당이 동의한다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의제의 제한 없이 시급한 민생 현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며 "추경은 미세먼지와 재난 예방과 함께 대외경제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실물경제와 내수 진작을 위해 긴요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민생 예산"이라며 "야당도 협조해 주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민생 입법도 중요한 논의 과제"라며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 당장 급한 탄력근로제 개편과 최저임금제 결정체계 개편도 미뤄졌다"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야당도 요구했던 법안들"이라며 "더 늦기 전에 신속히 처리해서 시장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빅데이터 산업 육성에 필요한 법안도 6개월 동안 국회에 계류돼 있다. 금융혁신을 통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유턴기업 지원을 위한 법안,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등 경제 활력을 위한 법안들도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고교 무상교육 실시법 등 민생 법안도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 이어 5당 대표 회동도 열 수 있다. 안보 현안과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와 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며 "정당 대표들과 만나니 우리 정치가 극단적 대립의 정치가 아닌 대화와 소통의 정치로 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국민의 바람도 같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