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김해신공항 관문공항 역할 못해" 최종 결론

국무총리실 이관 촉구, 공동으로 최종 입지 선정 예정

24일 부산시청에서 진행된 부울경 동남ㄱ뭔 관문공항 검증단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부울경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이 김해신공항이 관문 공항 역할을 할 수 없다며, 국무총리실 이관을 촉구했다. [사진=박신혜 기자]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이 김해신공항이 관문공항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국무총리실 이관을 촉구했다.

부‧울‧경 검증단은 24일 오후 2시 부산시청에서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부‧울‧경 지역 국회의원, 광역의원 및 기초지자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정호 단장(국회의원, 경남 김해시을)이 국토교통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을 조목조목 검증한 결과를 발표했다.

5개 분야 전문가와 지원 인력 등 29명으로 구성된 검증단은 지난해 10월부터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정책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김해신공항의 관문공항 기능 수행 여부에 대해 검증해 왔다.

검증단은 안전성과 항공소음, 항공시설 설계, 활주로 용량, 환영영향, 항공 수요 등을 기준으로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김정호 단장은 "6개월에 걸친 활동 결과 검증단은 김해신공항 입지선정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김해신공항 계획을 수립하면서 고정장애물을 독립평가 항목에 포함하지 않고 법적 기준인 장애물 제한표면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입지평가 주요 항목인 수용량, 소음, 사업비 환경 영향 등 조사결과가 매우 증가하거나 축소돼 평가결과의 수용성을 상실했다.

검증단은 "김해공항 확장을 신공항으로, 거점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왜곡하고 군 공항임에도 군사기지법을 적용하지 않아 장애물 존치 및 비행절차를 수립하는 등 공항 기능과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해신공항 수요도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때 각각 27%와 28% 축소했다고 검증단은 주장했다.

2046년 기준 사업 타당성 수요는 3천762만명이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때는 2천764만명으로, 기본계획 수요는 2천701만명으로 축소했다는 것.

검증단은 또 김해신공항은 장애물 때문에 정상적인 정밀접근 절차를 수립할 수 없고 조류충돌 위험도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소음평가단위를 적용하면 소음피해 지역이 2만3천192가구에 달하는 데 이 단위를 적용하지 않아 기본계획에는 피해 규모를 2천732가구로 축소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김해신공항은 국토부 설계 매뉴얼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폈다.

인천공항 활주로 길이 산정 근거인 국토부 내부 기준을 적용하면 활주로 길이가 최소 3.7㎞여야 하지만 단순 참고용인 항공기 제작사 이륙거리 도표를 기준으로 3.2㎞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검증단은 현재 김해공항 항공 수요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김해신공항은 개항과 동시에 포화가 예상되고 부지 여건상 시설 및 용량을 늘리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밖에 평강천 일대 대규모 매립에 따른 과다한 환경 훼손,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부적합하다는 등을 이유로 검증단은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검증단은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가 지역 간 갈등, 정부 부처 간 갈등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국정을 조정하는 총리실에서 이번 검증 결과를 근거로 항공정책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총리실에 가칭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 판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판정위원회에서 신공항 기능과 개발 방향을 제시하면 주무 부처와 부산·울산·경남이 참여해 공동으로 최종 입지를 선정한다는 주장이다.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최종 보고회 결과에 대해 환영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사진=박신혜 기자]

이날 동남관문공항 검증단의 결과 보고를 위해 참석한 오거돈 부산시장은 "부울경 검증단의 최종 결과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결과다. 검증의 따른 신뢰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오늘의 결과가 우리가 소망했던 모든 사태의 빠른 시간안에 우리가 소망하는 대한민국의 경쟁지대에 동남권 관문공항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한다. 도와주고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정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증을 바탕으로 전국민과 부울경 800만 시민이 안전하고 만족할 수 있는 동남권 관문공항이 들어서기를 희망한다"고 전하며, "울산은 울산으로서 독자적인 큰 발전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좋은 공항이 들어서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석방 이후 첫 공식석상에 나선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도정 복귀 이후에 첫 공식 일정이다. 첫 나드리 행사가 관문공항과 관련된 행사라 의미있다. 자리를 비웠던 만큼 도민들,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해신공항 확정 문제는 우리가 6차례를 거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 연구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결론이 나와있던 사안이었다. 국토부에서도 3번을, 부산시에서 2번을, 대구에서 1번을 했었다. 그런데 갑자기 7번째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 이제는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100년 미래를 내다보는 과학적이고 브랜드 비전을 가지고 봐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 문제는 시뿐 아니라 정치인을 포함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더이상 대구 경북간의 갈등이 아니고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결론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증단의 최종보고에 이어 2부에서는 부울경 단체장들이 800만 시도민의 절실한 목소리를 담아 ‘김해신공항 문제의 조속한 국무총리실 이관과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국무총리에게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방문 때 김해신공항 문제를 국무총리실에서 다룰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이후 더불어민주당-부산시 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당대표가 김해신공항 문제와 관련하여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

또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김해신공항 문제는 국무총리 조정실에서 조정을 맡을 의향이 있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최종보고회 이후 신공항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 20여 년간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 수차례 논의에도 불구하고 제자리걸음만 해 왔다. 지금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당 대표, 여‧야 정치인들 모두 동남권 관문공항을 지지하고 있고, 김해신공항 불가에 대해서는 영남권 5개 시도의 의견도 일치한다"며, "여야를 초월해 힘을 모은다면 이번에야말로 동남권 관문공항을 추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