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선거제 개혁 합의 돕겠다…지금도 늦지 않아”

김봉철 기자입력 : 2019-04-23 14:14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서 여야 합의 중요성 강조 직권상정 가능성에는 여지…“국회법 따라 합의 도출”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와 관련해 “(여야가) 완전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길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선거제 자체는 꼭 바뀌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 지정 시 본회의 60일 부의 기간을 단축시켜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느냐’는 직접적인 질문에는 “직권상정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면서 “재량의 여지가 있을 때 국회의장이 임의로 직권을 행사할 때 쓰는 말이고, 국회법에 따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해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선거제는 합의에 의해 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는 것이 최선”이라면서 “오래 정치한 사람으로서 민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가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선거제 개혁 필요성와 관련해 지난해 6·13 지방선거 결과를 예로 들었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광역의원 선거의 경우) 경기도에서 25%를 득표했지만, 의석은 단 1석밖에 못 얻었다”면서 “이것은 의석수가 득표에 비례해야 한다는 비례성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의 강한 반발에 대해서는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배웠고, 가능성은 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분명히 합의의 선이 도출된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문 의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한국당 의석수가 줄어든다는 지적에도 “어느 쪽의 유불리는 작은 판단이고 큰 것은 국민의 의사, 비례성을 확보하는 의석수를 가져야 하는 게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추진 시 "20대 국회는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임의로 그만둔다고 그만둬지는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에 맞지 않다”면서 “정치적 수사로 의미가 있을 지는 모르지만 맞지 않는 말이고, 이런 말은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문 의장은 인사청문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불용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만약 (국회가) 결의를 해주지 않으면 당연히 대통령은 임명을 안 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지도록 하는 게 성숙한 민주주의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현재 국회의 모습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반성을 촉구했다. 그는 “국회가 제대로 일하지 않고 있다”면서 “나 스스로를 포함해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제안한 국회의 총리 추천을 골자로 한 개헌안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내년 총선에서 개헌안 투표가) 가능하다. 믿고 되리라 본다”고 밝혔다.

[사진=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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