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데이터 기반 주민자치로 지방분권 성공으로 이끌어야

조득균 기자입력 : 2019-04-24 14:33
지대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

지대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제5대 원장.

민주주의의 근간은 지방자치다. 민주주의가 거대한 바다라면 지방자치는 바다로 흘러가는 강줄기와 같다. 우리의 지방자치 역사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리고 지금 지방분권화는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분권형 국가를 강조하며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과 지방정부 재정권한 확대 등 중앙에 있는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노력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다. 바야흐로 실질적 지방분권 단계로 가는 전환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 시가총액 세계 10위 안의 글로벌 기업들의 대다수가 빅데이터를 이용한 플랫폼 기업들이다. 이렇게 현대판 원유로 불리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기업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데이터는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열쇠이다. 요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학계와 시민단체들로부터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공공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다. 공공데이터와 정보화분야에 현장경험을 두루 쌓아온 필자는 지방분권 시대의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의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난 2006년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한 후 12년이 지난 2018년이 되어서야 3만불 시대를 맞이했다. 비슷한 시기에 성장한 나라들 보다 더딘 발전이었다. 때문에 데이터 기반 자치분권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지방의 경제발전과 일자리창출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혁신이 주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부가 정책을 통해 디지털 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로 인해 주민편의를 향상시키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지역주민이 그들의 창의성을 이용해 공공에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일상의 문제들을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독산4동 주민들은 행복주차주민위원회를 만들어 골목길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복주차 골목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행한 바 있다. 골목 안의 주차구역마다 차량감지 센서를 설치하고 골목 입구엔 전광판을 설치해 골목 진입 차량에 주차정보를 제공한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없애고 공유주차제를 도입해 낮 시간에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공유하게 한 것이다. 이렇듯 디지털 혁신기술은 주민주도의 문제해결 방식에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편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행정안전부는 군포시 등에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 △일자리 △교통 △관광 △상권 등의 빅데이터를 이용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자치단체 조례 청구를 온라인 서명으로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주민참여조례 온라인 서비스와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는 내고장 알리미를 운영중이다. 얼마 전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1위에 또 다시 이름을 올렸다는 뉴스를 접했다. 이제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음악계를 지배하는 현상이 되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팝의 본고장인 미국의 랩과 팝을 한국식으로 재해석해 우리만의 개성으로 세계를 평정했다.

이렇듯 데이터 기반 주민자치도 앞선 사례처럼 우리만의 방식과 색체를 입혀서 한국식 지방자치를 성공으로 이끌 필요가 있다. 지역적 특성이 담긴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가 높은 주민체감 서비스를 만들어 지방분권을 완성할 수 있다면 화룡점정이 될 것이다. 앞으로 지역 주민과 지방 발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신기술에 기반한 주민자치로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들이 이 계절의 봄꽃처럼 만개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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