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노조 지나친 경영 간섭, 해외 이탈 부추겨”

한영훈 기자입력 : 2019-04-18 06:00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사진=전경련 제공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기업들의 국내 투자 실종’을 지목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시작점으로는 ‘기업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 개선’을 꼽았다.

주 실장은 1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08년에 약 3.8%에서 2018년에는 2.8%로 1%포인트나 급락했다”며 “이는 경제발전단계가 높아질수록, 성장률이 아주 느린 속도로 낮아지는 보편적인 흐름에서 벗어난 움직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추세라면 약 10년 후에는 미국 등 선진국들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빠른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축소하는 데는 다양한 원인이 상존한다는 주장이다.

첫 번째 원인은 ‘시장 규모의 문제’다. 주 실장은 “당장 중국 시장 규모만 보더라고 2000년까진 한국의 두 배 수준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8배 이상 격차가 벌여졌다”며 “한정된 내수시장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다가는 모두가 공멸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국내 투자를 경직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원인은 ‘생산비 문제’다. 현재의 임금 상승속도는 기업들이 부담하기 벅차, 동남아시아 등 신흥시장으로 생산기지가 옮겨간다는 것이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민간협약 임금인상률은 4.0%로 노동 생산성 증가율(–2.2%)과 물가상승률(2.3%)을 크게 상회했다.

특히 노조의 지나친 경영 간섭이 해외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사협력 부문의 순위는 140개국 중 130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무한경쟁 시대에는 노사가 힘을 합쳐도 경쟁력을 보장받기 힘든데,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지속적인 균열이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 경우 기업의 국내 투자 규모는 자연스레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국내 투자 정상화를 위해서는, 먼저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바로 잡는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제부터인가 기업은 양극화의 주범이자, 사회의 적폐로 인식되고 있다”며 “사회의 부정적 인식은 도를 넘어선 것 같다. 이를 바로 잡을 때, 기업의 국내 투자가 되살아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다”며 “한국사회에서 기업의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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