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논란에 '靑 인사시스템 오작동' 재점화…커지는 文 순방 징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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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기자
입력 2019-04-1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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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다 주식 보유 이미선 파문에 '조·조 라인 경질론' 확산

  • 與 내부서도 터진 사퇴론…韓·美 회담 '반쪽 성과' 우려

'대통령 순방 징크스'가 엄습했다. 주식을 과다 보유한 것으로 드러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거취가 정국 변수로 급부상하면서 청와대 민정·인사 책임자인 '조·조(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 라인' 책임론이 한층 거세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순방 기간(10∼12일) '청와대 인사시스템 오작동' 논란이 재점화한 셈이다.

앞서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2명(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을 동시 경질한 상황에서 또다시 추가 낙마자가 나온다면, 청와대 인사시스템 검증 논란은 초대형 악재로 격상할 전망이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이 '비핵화 선물 보따리'를 가져오더라도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선 '제2의 이유정' 되나…순방효과 묻힐라 '노심초사’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남편인 오모 변호사와 함께 재산 42억6000여만원 가운데 83%인 35억4887만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절반이 OCI그룹 계열회사인 이테크건설(17억4596만원)과 삼광글라스(6억5937만원) 보유 주식이다.

일각에선 이 후보자가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가 1·2대 주주로 있는 열병합 발전기업 군장에너지의 상장 추진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집중적으로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얘기다.

문제는 청와대 인사시스템 오작동 의혹에 '조국 민정수석'이 자리 잡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청와대 인사검증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는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과다 주식 보유는) 국민정서에 반한다"라며 "빨리 매듭을 짓는 게 낫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이 후보자가 주식투자 논란으로 2017년 사퇴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의당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데스노트'에 이 후보자를 올린 상태다.

하지만 당·청이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거나 자진 사퇴를 권고할지는 미지수다. 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에 사실상의 '내사'인 심리 착수를 요청했지만, 내부 정보 이용 혐의는 뚜렷하지 않다. 여권 내 일부 인사들은 이를 '가짜 뉴스'로 규정하며 방어막을 쳤다.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 순방 때 '김태우發 의혹' 부상

문 대통령의 순방 징크스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순방 징크스 논란이 급부상한 것은 지난해 11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3개국(아르헨티나·체코·뉴질랜드 ) 순방길에 올랐을 때다.
 

주식을 과다 보유한 것으로 드러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거취가 정국 변수로 급부상했다. 사진은 청와대 춘추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문 대통령은 11월 13∼18일까지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마치고 같은 날 27일부터 5박 8일 일정으로 또다시 외교전에 나서는 강행군을 펼쳤다.

하지만 국내에선 '김태우발(發)'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불거졌다. 이는 특감반 소속인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경찰청을 방문,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공무원 뇌물 사건에 대한 수사 정보를 사적으로 캐물은 일이다.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의 시초인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터진 것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순방 기간 청와대 특별감찰반 '전원교체'를 단행했지만, 곧이어 다른 특감반원의 비위 의혹(부적절한 골프 회동)이 불거지면서 초대형 악재로 부상했다. 야권은 당시에도 '조국 해임론'을 들고나왔다. 대통령 순방 징크스 때마다 '조국 경질론'이 여권 전반을 관통하는 셈이다.

김태우발 악재는 문 대통령의 기내 간담회 '국내 질문 답변 거부', '체코 의전' 문제와 맞물리면서 G20 정상회의 외교전을 '반쪽 순방'으로 만들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018년 12월 4∼6일 실시해 다음 날인 7일 발표한 12월 1주 차 정례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49%로, 당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진 과반 밑으로 떨어졌다. 내치 악재가 외치인 순방 효과를 짓눌렀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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