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노조, 16년 만에 총파업 나서나?

2003년 카드사태 이후 두 번째

정부 카드산업 대책 수용 못 해

카드노조가 총파업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당국이 카드 수수료 인하 후속 대책으로 제시한 개선방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갈등의 골이 확대되고 있어서다. 카드노조 총파업은 2003년 카드사태 이후 16년 만이다. 전산화 시스템으로 고객 불편은 크지 않겠지만 대정부 투쟁의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본지 취재 결과, 6개 카드사 노동조합 협의회와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회의를 갖고 총파업을 하기로 결론을 냈다. 오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고위 관계자는 "총파업을 하기로 했다"며 "내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노조 총파업은 2003년 카드대란 이후 16년 만이다. 당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발생하자 이에 반발하는 의미로 카드노조가 총파업에 나섰다.

이번 파업은 대정부 투쟁의 성격이 강하다. 앞서 금융위원회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는 지난 9일 △레버리지 비율 제한적 완화 △부가서비스 단계적 축소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대책을 발표했다.

카드노조가 요구한 15가지 요구 사항 가운데 5가지만 수용됐고 그마저도 ‘알맹이 없는 대책’이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카드노조는 수익성 보전을 위해 레버리지 비율 완화와 부가서비스 유지 의무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나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여졌다.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에 대한 당국의 입장은 전혀 없었다.

이에 카드노조는 지난 10일 금융위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요청했으나 형식적인 답변만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노조는 지난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 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위한 합동 대의원 대회 및 총파업 결의 대회’를 열고 총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카드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의 수익이 감소하면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총파업으로 고객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날 “카드는 은행과 달리 비대면 채널을 통해 대부분의 업무가 이뤄진다”면서 “콜센터, 홈페이지, 모바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카드 사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노조의 파업은 사용자 측과 고용 등 근로조건 협상을 위해 하는 반면 이번 카드노조 총파업은 대정부 투쟁”이라며 “업계에서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10년간 수수료를 11차례나 내린 것은 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 관계자들이 집회를 열고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과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19.3.21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