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밀착'→'관계 우려' 하루만에 태도 바꾼 EU

최예지 기자입력 : 2019-04-11 16:53
중국-EU, 무역관계 강화 합의...미국 견제 중국과 손 잡은지 하루만에 EU 우려 '표명'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EU·중국 정상회의를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3년 만에 양측의 공동성명이 가까스로 채택된 지 하루 만에 EU가 태도 변화를 보였다. 사이버안보가 우려스럽다는 이유에서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안드루스 안시프 EU 집행위원회 디지털 정책위원장이 “중국의 2017년 국가안보와 관련된 법에는 모든 중국 국민과 조직은 국가안보를 위해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중국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중국 정부 정보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중국 기업이 아닌 외국기업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기업 정보를 중국 정부가 수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중국-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앞서 리커창(가운데) 중국 총리와 장클로드 융커(오른쪽) EU 집행위원장, 도날트 투스크(왼쪽) EU 상임의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매체는 EU가 중국의 사이버 안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 이날이 처음은 아니라면서도 리커창 중국 총리가 융커 집행위원장과 투스크 상임의장과 함께 공동성명을 낸 지 하루 만에 이 같은 발언이 나온 것은 EU가 여전히 중국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안시프 정책위원장은 “중국 몇몇 조직이 대규모 산업 스파이 활동을 했을 수 있다는 점은 EU와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중국의 사이버 안보 문제가 불거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최근 국가 보안과 안보 위험성 등 이유로 화웨이 장비에 대한 정부 조달을 금지하고, 영국·호주·뉴질랜드 등 동맹국에 화웨이 장비 사용 자제를 압박해왔다. 하지만 최근 미국 정부의 화웨이 배제 동맹에 균열이 생기면서 화웨이 수용분위기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됐지만 여전히 서방국가에서는 중국이 자국의 안보에 해를 끼칠 것이라는 분위기는 만연하다. 

이에 서방국가에 만연한 이런 불안감을 덜어주고자 리 총리는 이번 중-EU 정상회의에서 "중국 정부는 기업에 스파이역할을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리 총리의 발언에도 이튿날 곧바로 중국 사이버안보 문제가 제기됐다. 

한편, 리 총리는 브뤼셀 방문에 이어 크로아티아에서 열리는 중국-동유럽 정상회의에도 참석해 EU 회원국에 중국의 핵심 국책사업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세일즈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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