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적폐 보는 시각부터 버려야 집값 문제 해결할 것"

전문가 진단

"강남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은 부족"

"당장 집값 상승 피하려다 2024년 집값 폭등 직면할 것"

“강남을 적폐로 보는 시각부터 버려야 해요. 지난 40년간 강남만 집중 개발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강남 재건축을 틀어막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박 시장의 생각은 맞지만 개발을 안 해주는 논리로 악용하는 것은 문제죠.” 

11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가격을 지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은 (강남 재건축 인가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해당 인터뷰에서 지난 40년간 강남에 대한 집중 투자로 강북지역이 소외돼 '기울어진 운동장'을 복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 문제를 이데올로기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실명 공개를 꺼린 한 전문가는 “강남을 억누르면서 강북을 키우겠다는 시각으로 부동산 정책을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정상적인 재건축 단지는 인허가를 해주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정책에 적대적 감정이 섞여 있는 것”이라며 “강남을 적폐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박 시장에게 집값 문제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당장의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정비사업을 계속 옥죄었다가는 몇 년 후 더 큰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 자문센터장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이번 정부 들어 잇달아 도입된 규제 때문에 서울 재건축 사업 대부분이 중지됐다”며 “2024년쯤에는 서울의 아파트 공급 물량이 확 줄어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은 부담이 되더라도 재건축 인허가를 늘리는 등의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은 경기도 등 여타 지역과 달리 택지를 대량으로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 주택 공급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만 가능하다”며 “집값 상승이 두려워 정비사업 인허가를 막으면 신규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만 높일 것이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로또청약 광풍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은 “강남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공급을 틀어막고 규제 폭격을 가하니 서울 강남 집값만 유독 오르는 것”이라며 "규제를 풀면 투자 수요가 유입돼 단기적으로 가격이 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은마아파트나 잠실주공5단지의 재건축 인허가까지 틀어막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라는 지적이 많았다. 함 랩장은 “집값 불안 때문에 정상적인 인허가 요구까지 외면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이남수 센터장은 “은마아파트는 여름에 정전되고 주차 문제로 입주민들이 골머리를 앓는 등 삶의 질이 참담하다”며 “강남·강북을 떠나서 은마아파트는 주거 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잠실주공5단지는 설계공모를 하는 등 서울시가 하라는 대로 다 했다. 재건축 인허가를 안 해주는 것은 심각한 재산권 침해”라고 밝혔다.

반면, 일부 전문가는 재건축 추진은 허용하되,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대거 짓도록 하는 식의 강력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실명 공개를 꺼린 또 다른 전문가는 "더 나은 삶의 질을 원한다면서 굳이 값비싼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고수하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며 "재건축 시장은 집값 상승을 노린 투기수요가 다수인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시 임대주택을 대거 짓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를 도입, 재건축을 통한 막대한 이익을 사회와 함께 나누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남 은마아파트 [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