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문희상 국회의장 제안 국회 국무총리후보 추천 환영

민주평화당이 10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회가 복수의 국무총리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개헌' 국민투표 실시 제안을 환영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식에서 2020년 총선을 기점으로 국회가 복수의 국무총리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토록하는 개헌에 관해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평화당은 논평을 통해 "국회의장이 적시한 대로, 4·19 혁명과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개헌을 통한 시스템의 대전환으로 대한민국의 질적인 발전을 이끌어냈다"며 "촛불혁명 또한,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고치고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해서 합의와 공존의 민주주의를 구축하는 시스템의 대전환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당은 "촛불혁명의 도화선을 만든 20대 국회는 파장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선거제 개혁안을 정개특위가 해산되는 6월말 안에 신속처리절차에 올리고 사법개혁, 경제개혁, 사회개혁 법안들도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매듭지으려면 4-5월 안에 신속처리절차에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의 국무총리 복수 추천 개헌 제안은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평화당은 평가하면서, 이 방안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어느 정도 완화하고, 권력분산에 한발 다가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평화당은 이 개헌 제안은 2020년 총선과 동시에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도 합리적이며 국회가 추진 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와도 궁합이 잘 맞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세번째)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문희상 국회의장, 임시의정원 요인 후손 등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식 행사에서 순국선열들에게 묵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