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요통신시설 87개에서 863개로 늘린다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재난 이동통신 로밍 연내 시행

정부가 중요통신시설을 기존 87개에서 863개로 늘리고, 재난 이동통신 로밍도 시행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등급별 중요통신시설 수,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망 이원화 계획 등을 포함한 2019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고,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2019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863개를 중요통신시설로 지정(A~D급)하기로 했다.

‘중요통신시설 등급지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중요통신시설을 기존 A~C급에서 D급까지 확대 지정하고, 지정기준에 해당 시설의 수용회선 수 및 기지국 수 등이 새로 반영됨에 따라, 중요통신시설은 기존 87개에서 863개로 총 776개 증가했다.

심의위원회는 통신망 이원화, 출입제한 및 보안조치, 전력공급망 이원화 등 중요통신시설 관리강화를 위한 통신사의 항목별 이행계획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해 확정했다.

통신사는 특정 통신국사의 통신장애가 인근 국사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D급 통신시설까지 통신망 이원화를 추진한다. 통신4사(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는 2021년까지 690개 통신시설의 이원화를 순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출입제한 및 보안조치, 재난대응 인력 운용, 전력공급망 이원화 등 기타 관리기준 강화 조치도 통신4사는 1~3년, 그 외 주요통신사는 2~5년 이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통신사의 중요통신시설의 자체적인 점검 횟수가 기존 연 3회에서 국사의 등급에 따라 연 4회에서 12회까지로 확대되고, 통신국사의 재난대응 전담인력에 대한 교육이 강화된다.

심의위원회는 과기정통부가 통신사, 제조사 등과 협의해 마련한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 시행 절차.[자료=과기정통부]

통신사는 각 사별로 약 100만 회선을 수용할 수 있는 통신재난 로밍 전용 LTE 인프라를 별도로 구축하기로 하고, 연말까지 각 사별 상용망에 적용하기로 했다.

LTE 재난 로밍이 시행되면, 특정 통신사업자에게 광역시 규모의 통신재난(약 200만)이 발생하더라도, 이용자는 다른 사업자의 통신망을 통해 음성·문자와 같은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66만의 장애를 발생시킨 KT아현국사 화재의 약 3배 수준의 통신장애에도 대응이 가능하게 된다.

통신사는 3G의 경우 제조사의 기술지원 등의 문제가 있어 별도의 로밍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워, 재난 통신사 이용자가 타 통신사의 대리점 등에서 통신재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유심을 발급받아 전화·문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새로운 유심을 발급받은 후에도 기존 번호로 착신되는 전화를 지속적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착신 전환 서비스를 적용하는 등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기로 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은 안전한 통신환경 구축을 위한 첫 걸음”이라면서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만큼, 세계 최고의 통신망 안정성을 갖출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