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람 투자'로 2022년 미래 인재 15만명 양성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委, 9일 서울 프레스센터서 제10차 일자리위원회 개최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에너지, 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미래 유망 산업과 제조업 혁신 분야에서 미래 인재 15만8000명을 양성한다.

현재 및 미래 재직자의 능력을 개발해 개인에게는 평생고용 가능성을 높이고 사회적으로는 인적자본 축적을 가속한다는 구상인 '사람 투자'를 통해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이하 '일자리위')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0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람 투자 10대 과제'와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상정·의결했다.

일자리위는 이를 통해 고용 부진을 개선하고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사람 투자 10대 과제의 3대 분야로는 △교육·훈련 기회의 장벽 제거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 인재 양성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한 인력양성 등을 선정했다.

일자리위는 우선 국민 모두에게 생애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평생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고교 무상교육 도입, 후진학 선도형 전문대학,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평생내일배움카드는 현행 '내일배움카드'(실업자·재직자의 직업 훈련 비용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실업자와 재직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고용자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공무원과 재학생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효기간과 지원금액도 대폭 확대됐다. 유효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지원금액은 200만~300만원에서 300만~5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그러나 자기부담 비중이 기존 20~25%가량에서 향후 35~40%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일자리위는 AI 대학원 확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가칭), 대학교육 혁신기반 구축 등을 통해 2022년까지 AI(1000명), SW(2만명), 바이오헬스(1만명), 에너지신산업(1만5000명) 등 총 4만6000명의 미래 유망산업 선도 인재를 양성할 방침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 관련 우수대학 거점센터를 지정하고 이종기술 간 융합교육 등을 확대해 유망분야 석·박사급 인재 1만2000명과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을 뒷받침할 전문인력 10만명도 배출한다.

아울러 학생의 조기취업 및 기업의 맞춤형 인재 확보를 위해 맞춤형 현장인재 양성사업을 신설하고 고숙련·신기술 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0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목희 부위원장(뒷줄 왼쪽부터 다섯번째)을 비롯한 위원들이 회의 시작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일각에서는 이날 일자리위가 내놓은 사람 투자 10대 과제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위가 출범 3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고용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가운데 평생내일배움카드와 온라인직업교육 강화, 고졸 재직자의 장학금 증액 등 대책이 기존 정책을 확대·개편한 내용임에 따라 일자리 증진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직업훈련으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도 관리가 안 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일자리위원회는 그동안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향후 4년간 53만여개의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2019년 소요예산을 전액 반영했다. 하지만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아직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이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는 해"라며 "실질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창의적이고 과감한 일자리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노동시장 상황을 모니터해 보면 고용률, 실업률, 상용직 비중, 취업자 수 등 고용 상황이 개선될 조짐이 보인다"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경기 둔화에도 좋은 민간 부문 일자리가 의미 있게 창출되는 일자리의 구조적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0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목희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