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임시의정원 100년 맞춰 패러다임 대전환 필요…첫 번째는 개헌”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

‘임시의정원 표방 가치 구현 되돌아봐야’ 주문…현 국회 내 대결정치 폐해 증폭 지적도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일 “임시의정원 100년에 맞춘 패러다임 대전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첫 번째는 개헌”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오늘의 대한민국 국회가 100년 전 임시의정원이 표방했던 민주적 공화주의와 의회주의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이에 앞서 임시의정원이 갖는 의미에 대해 되새겼다. 그는 “임시의정원은 민족의 사상과 철학, 인류애를 보여준 3.1 운동 정신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대 전기를 마련했다”며 “우리 역사상 최초의 근대적 입법기관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임시의정원은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정신을 담아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해 ‘황제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새롭게 거듭난다는 것을 천명했고, 우리나라 최초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했다. 임시헌장에는 여성인권, 차별철폐, 평등과 자유, 국민의 의무와 선거권, 사형과 태형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 의장은 “임시헌장은 100년 전 당시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선구적이며 독창적인 내용이다. 현대국가 헌법으로도 손색이 없다”며 “문명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29인의 통찰력과 혜안이 깃든 대한민국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또 “무엇보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은 1948년 제헌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계승된 이래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임시의정원 첫 회의에서 결의한 임시헌장 제1조는 ‘제국의 백성’을 ‘공화국의 주인’으로 바꾼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새로운 100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엄중한 시기임을 제시했다.

문 의장은 “현재 우리 정치 시스템은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라는 승자독식 구조다. 이기지 못하면 죽는다는 비정치적 사고, 대결적 사고가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면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는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정치적 위기로도 다가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현행 권력구조와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선거가 거듭될수록 대결정치의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그 폐해는 증폭될 것”이라면서 “국회가 이뤄내야 할 개혁입법 첫 번째는 개헌이다. 촛불 민심 명령을 제도화로 마무리하는 것이 제20대 국회 책무”라고 진단했다.

문 의장은 개헌 핵심으로 권력 분산을 지목했다. 국회에서 총리를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으로, 2020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 다음 정권에서 시작하는 개헌에 대한 일괄타결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문 의장은 “결코 늦지 않았다. 이 시대를 사는 정치인으로서 개헌은 소명이자 책무”라면서 “역사적으로 4.19 혁명과 1987년 6월 민주항쟁 등 모든 혁명적 대사건은 개헌이라는 큰 틀의 제도화, 시스템 대전환으로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국회 변화에 대한 필요성도 내비쳤다. 그는 “임시의정원은 좌와 우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을 지향했다”면서 “우리는 다시 민족사적·세계사적으로 대격변기 한복판에 서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절실한 과제는 국민통합”이라고 언급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등 내빈들이 지난 3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 「임시의정원, 미래를 품다」특별전 개막식에서 전시물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