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과 소송문서 위조’ 강용석 2심서 무죄…구속 163일만 석방(종합)

재판부 “미필적 고의 단정 어려워…도도맘 진술 신빙성 부족”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와 법원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강용석 변호사(50·사법연수원 23기)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강 변호사는 163일 만에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원신)는 이날 오후 2시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무리해서 김씨에게 취하서를 제출하게 해도 상대방이 바로 다툴 것이 자명하다”면서 “이 경우 아무런 실익이 없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여러 사정을 비춰보면 검찰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강 변호사의 사문서위조에 미필적 고의라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김씨가 범행을 자백해야 하는 상황에서 강 변호사의 가담 정도를 높여 자신의 가벌성을 낮추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 변호사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씨의 전 남편 조씨는 김씨와 강 변호사의 불륜 스캔들이 나자 2015년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같은 해 4월 김씨가 “남편이 더 이상 법적 다툼을 원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조씨 명의의 위임장과 소송 취하서를 냈는데, 이 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와 강 변호사는 조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조씨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24일 1심에서 사문서위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달 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김씨는 강 변호사 지시에 따라 남편 신분증을 가져다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 변호사가 제삼자를 통해 유리한 증언 부탁을 했다도 밝혔다. 이에 강 변호사는 “김씨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 황당하다”며 맞섰다.

강 변호사는 이날 무죄 판결로 구속 163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한편 김씨는 2016년 1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