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들, 지난해 미국서 특허소송 284건...1년새 56%↑

특허청 "해외서 한국기업 지재권 역량 강화"

지난해 국내기업이 미국에서 외국기업과 특허소송을 진행한 건수는 총 286으로 집계됐다. 국내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역량이 강화되면서 해외에서 한국 기업들이 공세적인 특허분쟁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특허청은 3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8년 IP TREND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미국 내 한국 기업과 외국기업 간 특허소송은 총 284건=(제소 104건, 피소 180건)으로 전년 182건 대비 약 56% 증가했다. 사건 당 피고 수 기준(한국기업이 원고인 경우 외국 피고의 수, 한국 기업이 피고인 경우 한국 기업 수)이며, 사건 수 기준으로는 131건(전년比 32%↑)으로 나타났다. 

[자료=특허청]

미국 내 전체 특허소송은 2015년 이후 감소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 연관 특허소송은 2016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기업들이 미국에서 지식재산 권리 행사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제소건수가 2016년 6건에서 2018년 92건으로 15배 이상 폭증했다. 지난해 중소‧중견기업은 총 10개사가 소송을 제기했고, 그 중 2개사가 70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소 증가를 주도했다.

기술 분야별로는 최근 5년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에 한국기업 소송의 74%가 집중됐다. 다만, 매년 2건 내외이던 화학‧바이오 분야는 지난해 14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바이오시밀러 제품과 관련된 소송이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특허분쟁에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우리 기업들의 지재권 역량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허공제와 지식재산 기반 금융지원 제도 등을 통한 효과적 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들이 해외 특허를 확보하고, 지재권 역량을 보다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