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논평] 세종보 둘러싼 지역 정치권의 엇갈린 판단

정의당 세종시당 "세종보 철거, 훼손된 금강의 재자연화 시작"

세종보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이견이 확연하다.

최근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이 세종보 철거를 중단하라는 촉구 논평을 내는가 하면 정의당 세종시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세종보 철거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 정치권의 다른 시각이 나타났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논평을 통해 세종보·공주보 해체와 백제보 상시개방을 제시한 환경부 결정을 환영하고, 비용대비 편익(B/C)이 매우 높고 세종보 상시 개방 이후 수질 및 생태 개선 효과도 충분히 검증돼 4대강 사업 실패 당사자인 자유한국당은 세종보에 대해 어떻게 책임 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달 22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는 세종보·공주보를 해체하고 백제보를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결정은 생태, 수질은 물론 안전과 경제성을 따져 내린 결정이자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금강의 재자연화의 시작을 알리는 반가운 소식이라는 것이 정의당의 판단이다.

특히 세종보의 경우 완공 직후부터 반복적으로 드러난 구조적인 결함으로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다른 보에 비해 크고, 보 해체에 대한 비용편익(B/C) 분석 결과가 2.92로 매우 높다는 점에서 해체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지난 1년 간 상시개방 모니터링 결과 세종보 주변 물 흐름과 유속 개선, 조류 발생 감소가 확인됐고 습지와 모래톱 등 다양한 서식지가 형성되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 환경 또한 개선, 세종보 철거에 따른 편익이 이미 충분히 검증 됐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보가 유지됐을 때 발생하는 이익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4대강 사업은 이미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 비용대비 편익 0.21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 사실상 실패한 사업임이 검증됐다고 지적했다.

세종보 철거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억지 논리를 구상할 것이 아니라 막대한 세금을 쏟아 붓고도 무용지물이 된 세종보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를 먼저 고민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