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딜 하노이 한달] 南北군사회담 기대감 'UP'... '9·19 군사합의'는 '시계 제로'

국방부, 최근 북측에 군사회담 제안... 北 답변 못 받아

北, 4월 1일 예정 남북 공동유해발굴 사업도 대답 없어

군 당국이 북측에 제안한 남북군사회담 개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9·19 군사합의서' 이행은 여전히 '시계 제로'다.

남북은 지난해 평양정상회담에서 '9·19 군사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DMZ(비무장지대) 내 GP(감시초소) 시범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등 합의 사항을 준수해왔다.

그러나 지난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남북관계는 다소 얼어붙었다. 지난 1월 30일 판문점에서 남측이 한강하구 해도를 북측에 전달하기 위해 접촉한 것이 유일하다. 

아직까지 DMZ 내 모든 감시초소 철수, DMZ 일대 남북 공동 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양측 민간인 자유왕래, 서해 평화수역 조성 등 실무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산적해 있다.

군 당국은 지난 25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북측 인력이 철수 사흘 만에 복귀하자, 남북군사회담 성사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북측은 남북군사회담 개최 제안에 대해 "상부에 보고하고 답변을 주겠다"고 한 뒤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다. 당장 내달 1일부터는 남북공동유해발굴이 시작되어야 하지만, 이 역시 북측의 미온적 태도로 어려울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공동유해발굴 사업이 개시되지 못하면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군사합의서 첫 미이행 사례로 기록된다.

이에 따라 이번 주가 남북군사회담 개최와 '9·19 군사합의' 이행 여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남북군사회담을 개최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남북 공동유해발굴에 대해서도 "북측과 대화는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북측 동향을 지켜보고 여의치 않으면 다음 단계 대응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22일, 남북군사당국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공동유해발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도로연결 작업에 참여한 남북인원들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