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드림옷장' 미흡 평가에도 3년간 12억 위탁 논란

성과평가 69점에도 내년 예산 5000만원 증액...사업 개선안은 미완성

류도희 시의원 "평가 결과 운영에 반영해야"...부산시, 보완책 제출 약속

류도희 의원 (비례대표, 국민의힘)[사진=부산시의회]

부산시가 성과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 ‘드림옷장’에 향후 3년간 12억 원의 위탁사업비를 책정하면서 사업 관리의 적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평가에서 지적된 운영 개선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사업비를 증액한 데다, 실제 수혜 인원을 확인할 기초자료도 충분하지 않아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류도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9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 인구청년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림옷장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와 위탁기간,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집중 질의했다.

드림옷장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 성과평가에서는 69점을 받아 ‘미흡’ 등급으로 분류됐다.

지난 제339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7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따르면 평가위원들은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두드림센터 등 기존 청년지원사업과의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해당 동의안에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연간 4억원씩 총 12억원의 사업비를 반영했다. 내년도 계획액은 올해 예산 3억5000만원보다 5000만원 늘어난 규모다.

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사업 고도화 방안 수립 시점이 올해 11월부터로 기재됐다. 평가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책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 증액과 장기 위탁이 먼저 제시되면서 사업 관리 절차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류 의원은 사업의 필요성과 운영 방식의 적절성을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들의 정장 대여 수요만을 근거로 기존 운영체계를 유지하기보다 성과평가에서 제기된 통합 검토 의견과 개선 요구를 실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주문했다.

위탁기간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앞서 기획재경위원회는 제339회 임시회에서 관련 동의안을 수정 가결하면서 신규 5개 사업의 위탁기간을 1년으로 단축했다. 사업 실적과 운영 성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미흡 평가를 받은 드림옷장에는 3년간의 위탁사업비가 제시됐다. 신규 사업에는 짧은 검증기간을 적용하면서 성과가 부진한 기존 사업에는 장기간 위탁을 허용하는 기준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현행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는 재계약 여부를 판단할 때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평가 결과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의 관련 업무처리 지침 역시 미흡 등 부진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위원회가 사업 존치와 예산 삭감, 폐지 등 향후 운영 방향을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업 실적을 검증할 기초자료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부산시가 제출한 드림옷장 지원 실적은 지난해 8527명, 올해 9월까지 6919명이다.

그러나 이용자 한 명이 연간 최대 7회까지 정장을 대여할 수 있어 해당 수치가 중복 이용을 제외한 실제 수혜 인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류 의원은 중복 이용 여부를 구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용 실적과 실제 수혜 규모를 구분하지 않으면 사업 성과와 예산 투입 효과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취업 지원사업과의 연계 필요성도 제기됐다. 류 의원은 정장 대여 사업을 다른 청년 취업지원사업과 연계하고, 취업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인구청년정책국장은 위탁 방식 전환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의원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과 사업 개선 검토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취업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 방식을 보완하고, 본예산안 심사 전까지 사업 고도화 방안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류 의원은 성과평가 결과가 실제 운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존 청년지원사업과의 통합 검토 결과와 구체적인 사업 개선방안을 본예산안 심사 전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