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추경 논란에 “성장률 제고 효과…적극적 재정 역할 필요할 때”

김봉철 기자입력 : 2019-03-25 13:39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최저임금 효과 질문엔 확답 피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추경 10조원 편성이면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거시경제 측면에서만 보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경 10조원이면 국내총생산(GDP)의 0.5% 수준인데 그쯤 되면 어느 정도 성장률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재정 정책이 결과적으로 확장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완화적이라는 기존 의견을 유지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에 국한하면 지금 기조가 완화적이고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더 완화적으로 가느냐의 문제이지 이것이 긴축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중앙은행의 설립목적 중 금융안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질문에는 “긍정, 부정 효과가 다 있는데 어느 부분에 역할이 클지는…”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한은 통합별관 재건축 공사 지연과 관련해서는 공사 발주기관인 조달청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 총재는 “조달청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것 같다”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답변 준비하는 이주열 총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 답변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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