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추경 논란에 “성장률 제고 효과…적극적 재정 역할 필요할 때”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최저임금 효과 질문엔 확답 피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추경 10조원 편성이면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거시경제 측면에서만 보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경 10조원이면 국내총생산(GDP)의 0.5% 수준인데 그쯤 되면 어느 정도 성장률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재정 정책이 결과적으로 확장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완화적이라는 기존 의견을 유지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에 국한하면 지금 기조가 완화적이고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더 완화적으로 가느냐의 문제이지 이것이 긴축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중앙은행의 설립목적 중 금융안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질문에는 “긍정, 부정 효과가 다 있는데 어느 부분에 역할이 클지는…”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한은 통합별관 재건축 공사 지연과 관련해서는 공사 발주기관인 조달청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 총재는 “조달청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것 같다”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답변 준비하는 이주열 총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 답변 준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