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금투협회장 "증권거래세 인하 자본시장에 '선물'"

권용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혁신금융 추진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진=이승재 기자]

"증권거래세 인하는 자본시장에 주는 선물과 같다."

21일 권용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이날 서울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혁신금융 추진안에 대해 이런 견해를 내놨다.

권 회장은 "혁신성장 금융생태계 구축과 자본시장세제 선진화에 대한 문제 인식에 정부가 공감한 것"이라며 "구체적 해법을 만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실제 손익통산, 손실이월, 장기투자세제지원이 정부합동 발표문에 명문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우리 자본시장의 역사적인 진일보"라고 평가했다. 권 회장은 "증권거래세 0.05%포인트 인하와 주식 손익 통산은 마치 선물 같다"고 강조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1963년 도입된 이후 폐지와 재도입을 거쳐 1996년 현행 세율로 고착됐다. 이번에 개정되면 23년 만에 바뀌는 것이다.

정부는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 중 어느 한쪽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내년부터 연간 단위로 손익 통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권 회장은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 국민의 재산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거래세의 추가적인 인하와 함께 금융투자상품 간 발생 손익 통산 허용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권 회장은 이번 발표문 내용 가운데 ‘규제입증책임 전환제도’를 강조했다. 그는 "모험자본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금융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겠다는 내용은 매우 중요한 발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