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에 고삐 죄는 文대통령 "부동산 아닌 아이디어·기술로 평가"

文대통령,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 참석…"부동산담보 여신 관행이 창업기업 발목"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은행 여신시스템을 전면 혁신하겠다"며 "부동산담보와 과거 실적이 아닌 아이디어와 기술력 같은 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 참석, 이같이 말했다. 

'기업과 금융이 함께 가는 새로운 길'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스타트업·유니콘 기업인, 금융업계 종사자 등 110여 명이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은행 대출 제도의 혁신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부동산담보와 과거 실적 위주의 여신 관행이 혁신 창업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며 "담보가 충분한 대기업에 비해 혁신 창업기업·중소기업에 금융의 문은 매우 좁다. 금융의 양극화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권리와 동산·채권 등 자산의 종류가 달라도 한꺼번에 묶어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역설했다. 

또한 기술력이나 미래성장성이 있으면 부동산 담보가 없어도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기업여신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성장지원펀드·사모펀드·초대형 투자은행(IB) 등의 적극적 투자를 위한 규제 개혁 △바이오·4차산업 기업 등 업종별 맞춤형 상장 기준 마련 △코스닥·코넥스 시장 활성화 추진 등도 약속했다.

정부는 최대 12조5000억 원 규모의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한 장기자금 공급 및 향후 5년간 60조 원의 유망 서비스산업 혁신 지원에 자금을 투입한다.

문 대통령은 "혁신금융이 창업기업·중소기업의 동맥"이라며 "혁신금융이 지속적인 동력을 가지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