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협상 타결 후에도 관세 유지"..후속 무역협상 꼬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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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미 기자
입력 2019-03-2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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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중국이 합의 이행하는지 확인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협상을 타결 지은 뒤에도 ‘상당 기간’ 동안 대중 무역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그래도 양국이 최종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내주 본격적으로 재개될 후속 무역협상을 앞두고 협상 분위기가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졌다.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리는 그것(관세)을 철회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 않다”며 “상당 기간 동안 그것을 남겨두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무역협상을 타결 지은 다음 중국이 그 합의 내용을 잘 지키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에도 중국은 합의를 지키는 데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그는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지난해 25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 전체를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일부만 유지겠다는 것인지, 얼마나 유지할 것인지 등에 관해 부연하지 않았다.
 

[사진=AP·연합뉴스]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무역협상 타결 후 미·중 양국이 즉각 관세 폐지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에 찬물을 뿌렸다면서, 내주로 예정된 미·중 후속협상이 꼬일 수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중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무역협상 타결 후 관세를 즉각 철회할지, 아니면 유예기간을 두고 중국의 합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철회할지다. 중국은 전자를, 미국은 후자를 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언은 유예기간을 두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재 미국 협상단이 대중 관세를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20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10% 관세는 기꺼이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7월과 8월 500억 달러어치에 부과한 25% 관세는 남겨두길 바란다. 중국의 기술 강제이전으로 인한 미국 기업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양국은 관세 철회 외에도 미·중 양국은 합의 강제 이행 방법과 기술 이전,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서 의견을 모으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지적재산권 변화에 합의했지만 미국이 관세 철회를 보장하지 않자 강경한 태도로 변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다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다음주 베이징에서는 “협상을 더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다음주 베이징으로 날아가 류허 중국 부총리와 고위급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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