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중·일과 경쟁…한국판 '제조업 르네상스' 속도 낸다

文 대통령 "제조업이 살아야 우리 경제 살아"

선박 수주 회복이 고용 연결되도록 지원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제조업 르네상스'를 통해 혁신성장에 드라이브를 건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에 사활을 걸었다. '제조업 위기가 일자리 위기'로 이어진다고 판단하고 제조업 활성화를 통해 높은 고용유발 효과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수출 확대 등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중국의 '제조 2025', 일본의 '모노즈쿠리' 등과 경쟁할 수 있는 한국판 제조업 르네상스 구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조업의 활력을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제조업의 활력을 위해 정부가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우리 경제가 여러 측면에서 개선돼 다행"이라면서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증가했고 경제 소비 지표들도 나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여러 차례 제조업 대책을 마련했고 스마트 공장·규제 샌드박스 등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제조업 혁신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장 체감도는 낮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전통 주력 제조 분야의 고용 부진이 계속된다는 점이 우리 경제의 가장 어려운 점"이라면서 "세계 경제의 둔화로 세계 제조업 경기 전반이 어려우나 외부 탓만 할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내수 활성화 정책을 기반으로 '제조업 유(U)턴 전략'을 짜라는 의미로 분석된다.

주력 제조업의 타 산업 영향력은 막강하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조선·철·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력 제조업의 일자리가 1만 개 없어지면 타 산업 일자리는 1만3700개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조업의 활력을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제조업의 활력을 위해 정부가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서비스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0억원 당 16.2명으로, 이 중 93.2%(15.1명)가 자기 산업 유발취업자다. 타 산업 유발취업자는 6.8%(1.1명)에 불과하다.

반면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같은 기준으로 7.4명으로, 타산업 유발취업자(4.3명)는 자기 산업 유발취업자(3.1명)의 137%에 달한다.

문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내놓은 주력 제조업의 분야별 대책이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라"며 "조선업은 작년에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되찾고 올 2월에는 전 세계 선박 발주의 81%를 주도하는 등 회복세를 나타냈다. 선박 수주의 회복이 고용의 빠른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고용의 불안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면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 메모리 반도체 편중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로봇, 바이오·헬스, 소재, 부품, 장비, 5세대 이동통신(5G) 기반산업 등 미래 제조업 발전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 전통 주력 제조업의 혁신과 신산업 발전이 균형 있게 이뤄지게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