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항소심 재판부 “재판 결과 예단은 압박…공정하게 재판할 것”

서울고법 형사2부 차문호 부장판사 19일 첫 재판 진행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3.19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는 19일 첫 재판을 시작하면서 일각에서 재판 결과와 공정성을 우려하는 데 대해 “어떤 예단도 갖지 않고 공정성을 전혀 잃지 않고 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오전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 지사의 항소심을 진행했다.

차 부장판사는 재판 시작 전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향후 공정한 재판을 위해 부득이하게 말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항소심 접수 이후 재판 시작도 전에 완전히 서로 다른 재판 결과가 당연시 예상되고, 그런 결과는 재판부 경력 때문이라면서 재판부를 비난하고 벌써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며 “재판을 해오는 과정에서 이런 관행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결과를 예단하고 비난하는 일각의 태도는 마치 경기 시작도 전에 승패를 예단하는 것”이라며 “어느 경우더라도 이 법정이 아닌 법정 밖 비난과 예단은 무죄 추정을 받는 피고인의 무죄를 예단하거나 엄벌하라는 압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법관이기 앞서 부족한 사람이라 하나하나에 상처받고 평정심을 잃기도 한다”며 “그런데도 이 사건에서 어떤 예단도 갖지 않고 공정성을 전혀 잃지 않고 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재판 과정에서 불공정 우려가 있으면 종결 전까지 얼마든지 기피 신청을 하라”며 “피고인은 물론 모두가 승복하는 재판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