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 "우리나라 집값 아직 높다…김해신공항 건설은 계획대로 추진"

18일 인사청문회 답변자료 통해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 관리 나설 것"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국토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현재 우리나라 집값 수준은 아직 선진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며 시장이 안정됐다고 안심하기엔 이른 상황"이라며 투기수요 억제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검토 논란이 되고 있는 김해신공항 건설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8일 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주택시장 안정은 포용적·혁신 성장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며 "장관직을 맡게 된다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매매·전세 가격 하락은 그간 과열됐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는 과정으로, 실수요자 내집 마련 부담과 임차인 주거비용을 낮추는 등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시장 안정화 과정에서 일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차인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부동산 갭투자 방지 대책과 관련 최 후보자는 "갭투자는 주택시장 변동성을 확대하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며 "'8·2 부동산 대책', '9·13 대책' 등을 통해 확립된 투기수요 억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앞으로 추진할 10대 정책에 대한 질의에는 "주거·교통·안전 등 생활 필수 분야에서 세대 및 계층 구분 없이 최소한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에 어려움 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건설·운수업 등 건설교통 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일자리 수준을 높이고 혁신성장 분야의 미래 신산업과 새로운 일자리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영남권 신공항 논란과 관련, 정부 안대로 김해신공항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영남권 5개 지방지치단체장 합의에 따라 외국 전문기관이 가덕도를 포함한 여러 후보지를 검토한 결과 현재 김해공항 입지를 최적 후보지로 선정한 만큼, 현재 김해신공항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최 후보자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은 우리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며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을 추진하고 주변국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대통령이 제기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는 철도연결을 매개로 해 지역 내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는 평화안보체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원대한 구상"이라며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가 이익을 볼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마련해 주변국들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코레일과 SR 통합 등 철도산업 구조개편 방안에 대해 "작년 말 KTX 강릉선 사고 이후 관련 연구용역을 멈춘 상태"라며 "철도 안전 시스템을 먼저 진단하고 통합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