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3개국 순방 결산] '포스트 차이나'로 부상한 아세안…성큼 다가온 '동북아+책임공동체'

최신형 기자입력 : 2019-03-17 13:58
文대통령 포스트 하노이 첫 일성으로 아세안 3개국 순방…新남방정책 앞세워 세일즈 외교 美 '인도·태평양 구상'과 中 일대일로에 대응 차원…시험대 오른 文대통령 북·미 중재역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6일 밤 아세안 3개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마중나온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스트 차이나로 부상한 아세안을 공략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해외 일정인 아세안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지난 16일 밤늦게 귀국했다. 이에 따라 신(新)남방정책의 종착지인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구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아세안과 인도를 포함한 신남방정책은 경제·외교뿐 아니라 인적·문화 교류까지 확대한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넓은 개념이다.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아세안 국가와의 관계를 4대(미·중·일·러) 강국 수준으로 격상, 한반도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하지만 순방 기간 살얼음판으로 치달은 북·미 관계로 비핵화 메시지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문 대통령의 '중재역'은 또 다른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맞춤형 新남방외교…아세안 4대강국 격상 발판

17일 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의 핵심은 '사람(People)·상생 번영(Prosperity)·평화(Peace)'의 3P다. 문 대통령은 이번 아세안 3개국 순방 기간, '맞춤형 일정'을 통해 정부의 국정철학인 '포용적 성장' 등을 설파하는 데 주력했다.

첫 순방국인 브루나이에서 템부롱 대교 건설현장 방문한 것이 대표적이다. 총 2조원 규모의 대규모 국책사업인 템부롱 대교 건설은 브루나이 역사상 가장 큰 해상 교량사업이다. 우리나라 대림산업이 2100억원 규모의 해상교량과 사장교 구간을 수주했다.

문 대통령은 브루나이 순방 기간 "템부롱 다리야말로 개발지역과 저개발 지역을 연결하는 균형발전 사업"이라고 밝혔다.

아세안 주요 5개국인 말레이시아와는 연내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속도를 내고 한류·할랄(이슬람 율법에서 허용한 제품) 및 스마트시티 등에서 협력키로 했다.

마지막 순방국인 캄보디아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한도를 7억달러로 증액하는 기본약정을 체결,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마이크로그리드 사업과 금융인프라 지원, 이중과세방지협정 조속한 체결 등에도 합의했다.
 

반다르스리브가완 브루나이 국제공항.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美인도·태평양-中일대일로 '亞 확장 저지 분수령'

문 대통령이 포스트 하노이 구상의 첫 일성으로 아세안을 택한 것은 한반도신경제지도의 경제통일 구상과 미·중과의 지정학적 경쟁 등과 맞물려 있다.

아세안은 '제3의 경제시장'이다. 아세안의 국내총생산(GDP)은 2조7615억달러(2017년 기준)로, 세계 7위 규모다. 아세안의 총인구(6억4000만명)는 중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중위 연령(28.5세)은 중국(37.0세)보다 낮다. 성장잠재력이 중국을 능가한다는 얘기다. 아세안을 '제2의 차이나' 등으로 부르는 이유다.

특히 미국발(發)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8년 이후 최근 10년간 아세안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5.1%에 달했다. '높은 성장률→중산층 중가→내수시장 확대' 등의 선순환을 꾀할 기회의 장이다. 

외국인직접투자(FDI) 비중도 높다. 김찬수 수출입은행 선임조사역은 "2011년∼2016년 아세안 FDI는 총 7976억달러(연평균 1139억 달러) 수준으로, 중국의 90%까지 추격했다"며 "우리의 경우 2013년을 제외하면 매년 아세안 해외 투자는 대중국 투자를 상회했다"고 밝혔다.

지정학적 경쟁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목적도 있다. 우리뿐 아니라 강대국도 아세안으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정부는 인도·태평양 구상, 중국은 일대일로(一带一路)를 통해 아세안으로 영향력을 뻗치고 있다.

동아시아의 균형외교에 방점을 찍은 신남방정책이 미·중 등 강대국 등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변수는 교착된 북·미 관계다. 북한이 핵·미사일 재개 가능성까지 언급한 만큼, 문 대통령은 속도보다는 '정교한 중재역'을 통해 북·미 양국의 궤도 이탈을 막는 데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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