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2년까지 3년 연장키로

당정청협의회, 경제활력회복·민생개선 취지 따라 합의…‘서발법’ 내달 중 처리키로

[사진=아이클릭아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22년까지 3년 연장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 등은 13일 당정청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영돼 온 점을 감안해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도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장기적으로 공제제도 축소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기재부의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고 장기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축소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 활성화와 연계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김 의원은 "제로페이는 (이번 결정 과정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당정청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미세먼지 관련법을 뒷받침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재정예비비 등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당정청은 경제활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이달 중 야당에 협조를 구해서 4월에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협의회에는 정성호 기재위원장을 비롯한 기재위 위원들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외 1·2차관, 황덕순 일자리기획비서관, 도규상 경제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