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 격해지는 좌향좌…워런 "아마존 등 거대 IT기업 해체"

 

미국 민주당 소속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사진=로이터·연합뉴스 ]

미국 민주당의 좌향좌가 더욱 선명해지고 있는 것일까? 강력한 대선후보 중 한 명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지난 8일(현지시간) 거대 IT 기업 해체를 공약으로 들고나왔다. 

워런 의원은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업들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8일(현지시간) 워런 의원은 거대 IT 기업들의 독점적 지위를 규제하고 기업사냥식 인수합병(M&A)을 막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런 의원은 아마존의 홀푸드 인수,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합병 등을 예로 들면서 이같은 합병들이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제한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아마존의 유통독점 등은 그동안 미국 경제의 문제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아마존의 성장은 최근 수많은 유통업체들을 폐업이라는 결과를 불러왔다. 

워런 의원은 거대 기업들의 지나친 성장이 혁신을 방해고 작은 기업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규제 당국이 나서 무분별하게 합병된 업체들을 분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날 대형 IT 기업들은 우리의 경제와 사회, 민주주의 위에 올라서 지나치게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지나치게 비대해진 기업들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챙길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의 기회도 막고 있다는 게 워런 의원의 주장이다. 

워런 의원은 자신이 정권을 잡게 될 경우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해체 등을 포함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급진적인 워런 의원의 공약을 두고 미국 내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거대 기업에 대한 규제는 작은 기업들의 시장 진출을 촉진시켜 새로운 혁신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일부 단체들은 다음 세대의 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대기업들이 필요하며 이들이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실리콘 거대 기업들에 제한을 거는 것은 워런 의원만이 아니다.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의 에이미 클로버샤(미네소타) 상원의원도 아마존과 같은 실리콘밸리 IT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는 부유세를 비롯한 이른바 좌파적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의료서비스의 혜택 확대, 교육 보조의 확대 등도 2020년 대선 경선에 나오는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부상했다. 한편 워런 의원의 IT 기업 해체는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히는 샌더스 의원과의 경쟁에서 공약 차별화와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