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 도입, 이달 중순까지 늦춰야"

도입 반대한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 상당수가 입장 선회…도입 관련 개선도 추진

문 닫힌 대형유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형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일정을 이달 중순까지 늦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남인순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7일 특위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에듀파인에 추가로 참여하겠다는 유치원이 있어서 일정을 일주일 정도 조정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에듀파인 도입은 4월부터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에 대해 지난 1일부터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특위는 도입 의사가 있으나 아직까지 사용 신청을 하지 못한 사립유치원이 많다고 보고 있다.

지난 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의무도입에 반발해 추진했다가 끝내 철회한 ‘개학 연기’에 참여했던 한유총 소속 대형 사립유치원 상당수가 에듀파인 도입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계에 따르면, 지난 5일 현재 에듀파인 의무 도입 대상인 사립유치원 가운데 236곳이 사용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남 위원장은 “사용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으니 하루 빨리 에듀파인 사용을 신청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작점”이라며 “현장의 여러 애로사항을 반영해 에듀파인 도입과 관련한 개선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특위위원인 박용진 의원도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침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하고, 통학 차량을 운영하는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국회에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비롯한 관련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에 올렸지만, 절차에 구애받지 말고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한국당의 전향적인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는 최장 330일이 지나면 자동상정 처리할 수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