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이명박 보석 허가’ 정준영 부장판사 “과거 일 찬찬히 회고해 달라” 外

박경은 기자입력 : 2019-03-06 22:14

[아주경제]



▲‘이명박 보석 허가’ 정준영 부장판사 “과거 일 찬찬히 회고해 달라”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 정준영 부장판사가 6일 이 전 대통령에게 별도의 당부사항을 전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정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보석허가를 결정하고 보석조건을 설명한 뒤 “전직 대통령을 재판한다는 역사적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석은 무죄 석방이 아니라 엄격한 보석조건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구치소에서 석방하는 것”이라며 “구속영장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추후 보석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석이 취소돼 재구금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문성혁 세계해사대학교 교수, 해수부 장관 '유력'

청와대의 부처 개각이 임박한 가운데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전문성을 가진 교수 출신들이 하마평에 거론되고 있다. 위기에 빠진 해운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 등 해양수산 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부 장관 최종 후보로는 김인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성혁 세계해사대학교 교수, 그리고 홍익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출신인 이연승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이 유력했다.

청와대와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가운데 문성혁 세계해사대학 교수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출신인 문 교수는 한국해양대에서 학사와 석사(항만물류)를 거쳤다. 영국 카디프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해양대 실습선 선장과 현대상선 일등 항해사로 10여년간 현장 경험을 쌓기도 했다. 이후 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韓 미세먼지, 전세계 '주목'...의성 쓰레기산도 언급

최근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한반도 전역을 뒤덮어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주요 매체와 외신들이 한국의 미세먼지 오염 상황과 미세먼지 대책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의 인터넷판인 환구망(環球網)은 이날 웹사이트 국제면을 통해 서울 시민들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진을 공개하는 등 한국 상황을 상세히 보도하며 지난 5일 한국 내 12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 남성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상·기간 대폭 확대

삼성전자가 남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공식 통보했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원협의회는 직원 아내가 다태아(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유급휴가를 기존 열흘에서 2배인 20일로 확대하는 방안에 최근 합의하고, 이달부터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사원 복지정책에 따르면 여성 직원의 경우 출산휴가는 90일이고, 쌍둥이를 낳은 경우에는 이보다 긴 120일이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의 경우 지금까지는 여성 직원은 대상이 되는 자녀 나이가 만 12세 이하인 데 비해 남성 직원은 만 8세로 제한했으나 이를 모두 12세로 통일해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북미관계 한파 시작?…北 미사일장 재건 VS 美 제재강화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뒤 북·미 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다시 세워지고 있다. 미국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는 5일(현지시간)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 미사일 발사장을 다시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고 전했다.

38노스는 상업용 위성사진을 바탕으로 앞서 해체 작업이 진행됐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일부 구조물을 다시 짓는 작업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2일 사이에 시작됐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미국과의 협상이 시작될 당시 로켓 추진체를 위로 올리는 이동 구조물과 엔진시험대를 해체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포착된 사진에는 추진체를 올리는 레일식 이동 건축물 등이 다시 조립되고 있다고 38노스는 보도했다.

▲"中성장률 10년 내 2%로 추락할 수도"-캐피털이코노믹스

중국의 성장률이 10년 안에 2%로 추락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6일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에 따르면 마크 윌리엄스 캐피털이코노믹스 아시아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전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연례 콘퍼런스에서 "신흥시장 우등생으로서 중국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의 성장률이 10년 안에 2%로 떨어질 수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이 5~6%를 예상한 것과는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지난해 성장률은 6.6%였다. 중국 지도부가 제시한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6.0~6.5%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공기정화장치 연내 설치

유치원과 특수학교를 포함한 초·중·고등학교에 공기정화장치가 연내 설치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초등학교를 찾아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연말까지 가지 않고 상반기 중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마치도록 하겠다"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원을 확보해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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