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y to G7] 기업하기 좋은 국가, 산업생태계 구축의 지름길

해외로가는 기업들 되돌리려면… 불필요한 규제 없애고 노동시장 개선 시급

[사진=아이클릭아트]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달라."

 

우리 기업들의 일관된 요구다. 하강국면에 접어드는 한국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무너지는 산업생태계를 다잡기 위해선 기업이 기를 펴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과연 한국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일까. 시장지표로만 보면 나쁜 평가를 받고있지 않다. 지난해 10월 세계경제포럼(WEF)이 공개한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평가 대상 140개국 중 종합순위 15위를 차지했다.

 

◆ 기업 하기 좋은 나라인데 해외로 가려는 이유는?

 

특히 한국은 정보통신기술(ICT) 보급과 인프라스트럭처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한국은 12개 주요 평가부문 가운데 ICT 보급과 거시경제 안정성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WEF는 한국을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을 갖춘 나라로 꼽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끊임없이 해외로 나갈 방안만을 모색한다. 문제는 정부 규제로 인한 기업활동 부담과 경직된 노동시장이다. WEF는 한국의 생산물시장(67위)과 노동시장(48위)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줬다. 특히 관세율(96위), 독과점 수준(93위), 세금·보조금으로 인한 왜곡(59위) 등이 대표적인 부정적 요소로 지목됐다.

 

노동시장에서의 평가는 더욱 심각하다. 노사협력부문은 최하위권인 124위에 머물렀고, 높은 정리해고 비용(114위), 노동력 이동성(75위) 등이 기업들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평가됐다.

 

제도 안에서는 규범·신뢰와 같은 사회자본(89위)과 정부 규제가 초래하는 기업 활동 부담(79위), 법체계 효율성(50위)이 낙제점을 받았다. 이밖에 창업비용(93위)과 권한 위임 의지(88위) 등이 기업 활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소로 나타났다.

 

노동, 환경, 기술, 규제 시장접근 등 측면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 걸맞은 기업경영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 더 뒤처지기 전에 산업경쟁력 키워야

 

전문가들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선 규제타파와 노동시장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한국자동차산업 학회장을 맡고있는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규제 측면에서 우리나라에는 60년된 규제들이 아직도 있는 것이 많은데 현재의 기술과 상황을 고려해 필요없는 규제들은 과감히 없애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에 대해서도 우려가 크다. 김 교수는 “지역별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데 지역별로 생활물가 등을 고려한 임금 책정이 필요하다”며 “동일하게 책정하면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지역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일본, 중국과 인도 등 글로벌 주요국가들이 규제 혁신을 통한 자국 산업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사이 한국만 뒤처지고 있는 셈이다.

 

산업구조의 정체를 바꾸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사실상 크지 않다. 산업 생태계 조성 정책, 전문 인력 양성, 미래 산업에 대한 대비는 기업의 몫이라는 인식이 더 강하다. 문제는 기업들이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고 투자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각종 규제로 인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 명예교수는 "전반적으로 정부의 운신의 폭을 줄이고 기업 운신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 행사 등을 주장하는데, 이는 상당히 난센스다. 정부가 경제민주화라는 틀을 가지고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 손을 자꾸 대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오히려 제도상 경영권을 방어하는 것이 어려운 구조"라며 "경제단체에서 포이즌필이나 차등 의결권제도 등을 도입하자고 자꾸 주장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난립하는 행동주의 자본에 대해 기업이 방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