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의 '재탕' 업무보고

기재부, 6일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2019년 경제정책방향 틀에서 진일보한 정책 추진 보이지 않아...일부 세부추진안 추가에 그쳐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전력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6일 내놓은 업무보고의 첫 말이다. 역대 최고수준의 조기집행(61%)를 비롯해 일자리 15만명 확대, SOC 사업 확대 등 지난해 12월 내놓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한 발짝도 나서지 못한 수준이다. 기재부 역시 포용국가 실현을 구체화하는 정도여서 내세울 만한 추가 대책이 많지 않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2019년 기획재정부 주요업무 추진계획를 통해 내년 예산과 2019~2023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편성할 때 고령·근로무능력자와 비수급빈곤층 등 취약계층 소득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포용국가 실현을 구체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돌봄·안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노인일자리의 확대를 지원하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근로빈곤층·청년층 대상 실업부조 도입방안을 설계할 예정이다.

작년 4분기에 소득 최하위 20%(1분위) 가운데 무직가구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늘어난 데 대응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5000명을 충원한다.

지난해 4분기 1분위내 무직가구 비율은 55.7%로 전년동기 대비 12.1%포인트 급등했다. 전체 가구 중 무직가구 비율은 19.3%에 불과하다.

기재부는 올해 규제혁신의 물꼬를 트기 위해 스마트 헬스케어와 산악관광 등 신산업분야 핵심규제 개선에도 팔을 걷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만성질환자 비대면 모니터링 등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애로 사례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에 나선다. 산악관광과 관련해서는 중첩된 산지규제 완화를 위해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할 뿐더러 산림휴양관광특구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비스산업 지원을 위해 다음달 관광·보건산업 혁신방안을 시작해 6월에는 콘텐츠·물류 산업 혁신방안이 나온다. 신사업 육성을 위해 이달에 미래차·핀테크, 다음달에는 스마트공장·산단과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전략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게 업무보고의 내용이다.

기재부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달에는 2030년까지 주력산업 미래상을 제시할 계획이다.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산업별 경쟁력 확보전략과 단계별 이행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상반기 내에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예타면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마무리하고, 예타제도 종합발전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발전방안에는 지역균형발전 평가 강화, 예타 수행기관 다원화, 예타 기간 단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평가를 안전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직무급제를 단계적, 점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8조3000억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착공 지원과 6조4000억원의 사회기반시설(SOC) 민간투자사업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업무보고는 특이할 사항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제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의 일부 구체화방안을 제시할 뿐 진일보한 대안이 포함되지는 못한 것으로 지적된다. 더구나 경기 활성화의 단기 속도전 양상의 정책 추진인 만큼 실제 경제 성장을 위한 실효성 차원에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큰 틀에서 경제정책방향에서 플러스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고,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를 현재까지 17건 창출한 상황에서 올해 안에 100건까지 발굴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며 "여기에 투자 프로젝트 전담반 설치나 국가균형발전에 힘을 쏟는다는 차원에서 경제정책방향을 뒷받침하는 차원"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