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상반기 지방이양일괄법 통과시킬 것”…‘지방분권’ 추진

2022년까지 국세·지방세 비중 7:3 목표 세워…인사·조직 관련 행안부 협의 확대 지속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두번째)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분권과 균형발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 상반기 중으로 지방이양일괄법을 통과시킬 뜻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재정분권과 균형발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법들이 있는데 법규에서 지방이양일괄법 내 2~3개 조항이 합의가 안돼 아직 통과를 못 시키고 있다”며 “가능한 상반기 중에는 꼭 통과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방안으로 법제화를 비롯해 인사·재정·조직 분권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인사, 재정, 조직 부분이 사실은 분권화가 많이 안돼서 지자체가 여러 요구를 하고 있다”며 “재정은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3까지 가려고 하는데, 올해 예산부터 조금 반영이 되고 내년에는 더 반영해서 2022년까지는 이뤄내려고 기재부·행안부와 서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있음을 토로했다.

이 대표는 “인사하고 조직은 아직도 행안부가 많이 갖고 있으면서 잘 내놓지 않으려고 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며 “행안부와 협의를 해서 이에 대한 분권도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권이 많이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은 중앙정부 자세가 지방정부에 대해 인색하다는 느낌이 있다”며 “당이 더 적극적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지방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분권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이 대표는 “자치분권, 균형발전이라는 말은 1990년대초부터 시작돼 이제 불과 30년 정도 과정에 있다”면서 “2005년 총리로 있을 때도 자치제를 실시했는데,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 시장과 군수가 있는 곳은 굉장히 발전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개 25%는 아주 좋은 방향으로 발전했지만 25%는 거꾸로 후퇴하고, 한 절반은 고만고만했다”면서 “지금 보면 행정수도는 어느 정도 정착·발전돼가고 있지만,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는 아직까진 다소 저조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