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월 국회 일단 열기로…손혜원 청문회 합의 못해

갈등 끝에 일단 '국회 정상화'…가시밭길 예상돼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4일 3월 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다만 합의를 통해 3월 국회를 소집하기로 한 게 아니라 곳곳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논란이 됐던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땅 투기 의혹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차원 청문회는 합의되지 못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한국당은 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한 단계 낮춰 김 원내대표가 제시한 상임위 차원 청문회를 받아들였지만, 홍 원내대표는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를 얘기하며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합의가 불발됐음에도 한국당은 3월 국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휴업의) 1차적인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 그러나 여당은 지금 그 책임마저 방기했다"며 "이제 책임있는 야당으로서 더이상 이런 여당에 기댈 게 없고 기대할 게 없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경제 안보 난맥상을 그대로 수수방관할 수 없다. 야당으로서 책임있는 결단을 내리고자 한다"며 "저희 스스로 결단을 내려서 국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혜원 청문회가 합의되지 못해도 3월 국회를 열기로 한 것은 국회 정상화 여론에 밀린 탓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국회가 정상화된 것에 대해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나 원내대표가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또 국회가 정상화돼서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월부터 국회가 여러 가지 민생과 국가적으로 중요한 현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 3월 국회를 소집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손혜원 의원 청문회는 합의되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분명한 것은 국회 청문회라는 제도가 있고, 상임위에서 여야간 논의를 하면 얼마든지 실시할 수 있다"면서도 "유감스러운 것은 정쟁을 위해서 손 의원을 표적으로 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저는 이익충돌 같은 문제는 우리 국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이익충돌 실태조사, 제도 개선을 위한 특위를 만들고 그 내에서 문제가 되는 사안들을 청문회를 통해 밝히자고 말했다"며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직 손혜원 청문회만 해야 된다고 해서 합의를 못했던 것"이라고 했다.

반면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조사에 응하지도 않을 뿐더러 바른미래당이 중재안을 낸 청문회 부분에 대해 문체위 삽입 부분에 부담을 느끼고 어렵다고 하니, 더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며 "문체위에서 청문회를 한다고 해서 합의가 잘 되겠느냐"고 했다. 이어 "상임위를 열어서 잘 따져보겠다. 해도 해도 너무한 여당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3월 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상임위 곳곳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민생입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신속처리안건지정(패스트트랙)까지 언급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3월 국회를 통해서 그 간에 미뤘던 시급한 민생입법과 개혁입법들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서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선 "선거법과 개혁입법에 대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논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며 "논의는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빨리 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자체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3월 중순까지는 해야 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시급한 현안들이 많다. 미북정상회담 결렬로 국가 안보 위기 상황, 국가 안보 혼란 상황을 챙겨야 하고, 경제 상황도 챙겨야 한다"며 "한편으로 우리가 쭉 주장했던 여러 비리에 대해서도 진실을 밝혀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조건없이 상임위를 열어서 이런 법 통과해 달라, 여야정 협의체 해달라, 주저리 주저리 (요구가) 많은 편이다"며 "이건(국회 정상화) 저희 결단에 의해서 하는 거다. 상임위에서 정말 가열차게 정부여당의 잘못을 질책하고 저희가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다만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연장, 최저임금제도 개선 문제, 주휴수당 조정 등에 대해서는 "꼭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