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올해 교통 인프라에 334조 쏟아붓는다…다시 시작된 '빚잔치'

경기하방 압력 완화 위한 고육책

1분기 투자규모 3배 급증한 곳도

민간 참여 독려, '부채의 덫' 우려

베이징 남부에 건설 중인 다싱국제공항. [사진=인민일보 ]

중국이 올해 경기 부양을 위해 교통 인프라 투자에만 334조원 가량을 쏟아부을 전망이다.

민간 투자까지 독려하며 1분기부터 적극적인 재정 투입에 나서고 있지만, 부채 급증과 사업성 결여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0일 관영 신화통신과 경제참고보 등에 따르면 중국 내 31개 성급 지방정부 중 24곳이 올해 교통 인프라 투자계획을 확정했다.

경제참고보는 총 투자 규모가 2조 위안(약 333조84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저장·장쑤·광둥·쓰촨·구이저우·윈난성 등이 1000억 위안 이상, 후베이·허베이·안후이·푸젠·산둥성 등이 500억 위안 이상을 투입한다.

저장성은 교통 인프라 건설에 최소 2600억 위안을 투자하기로 했다. 전년 대비 10% 증가한 금액이다.

천리싱(陳利幸) 저장성 교통운수청 청장은 "향후 10년간 교통 인프라 확충에 3조 위안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쑤성도 교통·운수 시스템 현대화를 목표로 1370억 위안의 투자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보다 210억 위안(18.1%) 증가했다. 연내 완공 예정인 프로젝트는 43개, 착공 예정은 46개다.

교통 인프라 투자액이 8년 연속 1000억 위안 이상이었던 쓰촨성은 올해도 1500억 위안을 배정했다.

이밖에 광둥성과 홍콩, 마카오를 잇는 '웨강아오 대만구(大灣區·Great Bay Area)' 관련 교통 인프라 구축에 749억 위안이 투입된다. 베이징시는 신공항(다싱국제공항) 건설 등에 537억 위안을 투입하기로 했다.

미·중 무역전쟁 등에 따른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공공 사업인 만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분기부터 적극적인 재정 투입에 나서고 있다.

올해 2700개 이상의 토목 사업을 벌이는 구이저우성은 1분기에만 1300억 위안 이상을 쏟아붓는다.

윈난성도 1분기에 지출할 금액이 546억 위안에 달한다. 톈진시는 1분기 중 26개 프로젝트에 13억4000만 위안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전년 동기의 3배 규모다.

우춘겅(吳春耕) 교통운수부 대변인은 "올해 1분기 교통 분야 고정자산 투자계획은 지난해 말 확정됐다"며 "최근에는 지방정부별로 2분기 투자계획 보고 및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이미 예견된 일이다. 중국은 지난해 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지방채 발행을 늘려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국무원은 올해 지방채권 신규 증가분 상한을 1조3900억 위안으로 설정했다. 일반채권 5800억 위안, 특수채권 8100억 위안 등이다.

지난달 21일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첫 지방채 발행을 시작한 이후 1월 중에만 95건, 4180억 위안어치의 지방채가 발행됐다.

채권 발행을 통한 재정 투입만으로 투자금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자 민간 자본의 참여도 독려하는 중이다.

왕이밍(王一鳴)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부주임은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로 민간 투자가 위축되는 '구축효과'를 막기 위해 시장의 참여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4일 헤이룽장성은 1분기 중 착공 예정인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민관협력사업(PPP)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구이저우성도 PPP 방식으로 6500억 위안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같은 방식의 경기 부양책이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가뜩이나 심각한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PPP는 수익성·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중국 정부가 제재에 나섰던 사업 방식이다.

한 베이징 소식통은 "마음이 급해진 중국 정부가 악수(惡手)를 두는 것일 수도 있다"며 "PPP 확대가 지방정부와 민간의 자금난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