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중·고등학교 무상 교육

​“한국, OECD 국가 중 중·고교 무상교육 안 하는 유일한 나라”

교육부,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 개최

고교 진학률 99% 시대, 국가가 교육 책임져달라 각계 한 목소리

                                                                                      [사진=연합뉴스]

빠르면 2019년 2학기부터 중·고등학교 교육이 무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한양대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와 공동으로 19일 한양대에서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학부모, 교원, 학계 등 각계에서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고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주제 발표 발제자로 나선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고등학교 교육이 완전 취학에 다다를 정도로 보편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 국가의 교육적 책임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다양한 발표자가 나서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의 필요성, 재정 확보 방안, 국제적 동향, 학부모의 관점 등을 논의했다.

최진욱 전국 교육감협의회 사무국 장학사는 “소득·계층별 불평등한 교육비 부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가장 큰 부담이 되는 학비만 유상인 것은 기형적”이라 지적하며 중·고교 무상교육 시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민희 대구대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미래인재 양성, 교육환경 개선 등으로 교육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과거 누리과정 지원 예산 편성을 둘러싼 갈등 등을 지적하며 “기존 지방교육 재정 내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는 어려우며, 내국세 교부율 인상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규 숙명여대 교수는 “OECD 36개국 중·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국가 경제 수준에 맞는 교육제도 확립을 촉구했다.

나명주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은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공평한 교육 기회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학부모의 관점에서 바라본 고교 무상교육 실현의 필요성을 밝혔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고교 무상교육 실현에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확정해 2019년 2학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