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부 추진 '혁신적 포용국가'서 첨병 역할…'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가 첫 임무

문재인 정부, 아동 격차 해소에 대한 정책 필요성 인식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에 첫 단계로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에 나선다. 사진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정부가 올해 국정 기조인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첨병 역할을 맡았다. 당장 복지부는 오는 5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에서 이 같은 계획이 포함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공개했다.

박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해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혁신적 포용국가 추진 과정에서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에 무게를 두는 것은 아동의 교육과 성장 기회 불평들이 계층 이동의 단절을 가져온다는 판단 때문이다. 결국 성장 기회의 상실이 아동의 잠재력을 저해해 사회 전체의 혁신성을 떨어트린다는 분석이다.

또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방치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 손실도 고려됐다. 실제로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아동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55조 원에서 최대 99조 원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아동 한 명 한 명의 역량 개발 기회를 보장해 사회적 혁신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이유로 아동에 대한 격차 해소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다 

복지부는 크게  정책 방향을 △아동 양육·돌봄 △아동 건강 △취약 아동 등 총 세 방향으로 나눴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동 양육·돌봄과 관련해서는 아동수당 대상 확대(7세 미만), 아동수당․보육 지원․육아휴직제도 등과 연계한 양육지원 제도 개편안 마련, 보육지원체계개편(12시간 보육보장·안정적 돌봄)을 추진한다.

또 아동 건강 정책은 ․건강교육․구강검진 등 기초건강증진 지원, 비만통합관리체계 강화 등 건강위해요인 관리, 스마트폰 과의존 등 정신․심리 건강 지원 확대 등으로 수립한다.

아울러 취약아동 보호 정책은 출생통보제 도입을 검토하고,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등 전달체계 혁신 검토에 나선다. 

복지부는 우선 아동 복지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3~4월중 아동 보호 및 복지 현장 릴레이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 배움, 일, 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발표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2년이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노동자부터 자영업과 소상공인까지,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도 이날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