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 규제개혁, 제도 아닌 대통령‧총리 의지 문제”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대토론회 개최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관실에서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토론회가 개최됐다.[사진=벤처기업협회]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 제도는 과거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규제개혁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과 총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혁신을 추진하느냐는 의지에 달려있다.”(곽노성 한양대학교 특임교수)

혁신벤처단체협의회와 한국규제학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관실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근본적 규제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학계와 과학기술계, 산업계 등 관련 종사자가 한 자리에 모인 이날 토론회에는 규제개선 방향성과 함께 규제개혁 10대 과제를 채택해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곽노성 한양대 특임교수는 “벤처기업들의 상황이 어렵다 보니 혁신성장의 길이 아닌 혁신생존의 길이라도 마련해 달라고 말한다”며 “미국과 중국은 선허용 후규제 원칙을 지향하는데,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복잡하고 내용조차 파악하기 힘들다. 총리가 (규제를 개혁할 수 있도록) 부처 감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규제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37건이 철회됐지만, 같은 기간 9715건이 신설됐다. 규제생성 프로세스 등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는 규제개혁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구태언 테크랜로 변호사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수많은 규제가 혁신 스타트업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 규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규제개혁 방향토론회에 참석한 송보희 청년정책학회 회장도 “글로벌 기업의 한국지사 임원이 청년들에게 대한민국응 희망 없으니 해외로 떠난다고 한다”며 “올해 규제개혁은 파괴적이고, 혁신적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규제 방향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 수준의 실질적 규제개혁 부처로 승격 ▲법렬화를 통한 규제 법률주의 확립 ▲규제 총 영향평가 제도 도입 ▲규제법령 정비 로드맵 구축 등이 추진돼야 한다는 '규제개혁 10대 원칙'이 제시됐다.

안건준 혁신벤처단체협의회 공동의장은 “카풀로 대변되는 신산업과 전통산업의 충돌이 본연의 역동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규제 1개를 해결하면 10개의 규제가 생기는 구조적 프로세스 해결 없이 한계는 분명하다. 대한민국의 근본적 규제개혁을 위해 산업계, 과학계, 학계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