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 SOC 및 건축물 3792곳 안전 대진단 실시

7개 진단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단으로 구성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간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교량, 터널, 철도, 댐, 항공, 건축, 주택 등 국토교통 시설물 3792개곳에 대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도로반·철도반·항공반·주택반 등 분야별 7개 진단반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단으로 구성했으며,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도로공사·철도공단·한국공항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산하기관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팀을 꾸려 각 대상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에서는 최근 발생했던 강릉선 KTX 탈선사고, 강남구 오피스텔 균열사고와 관련한 철도 전기·통신설비 및 관리 사각지대 우려가 있는 노후 건축물이 안전점검 대상으로 우선 선정됐다.

정부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을 중점적으로 안전점검할 계획이다.

또 안전대진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관리주체 자체점검 방식으로 추진돼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있었음에 따라, 이번 점검부터는 전문가 합동점검을 원칙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내부마감재로 안전상태 확인이 어려웠던 강남구 오피스텔 균열 사고로부터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내부 마감재, 외관변경 등과 관련한 청문조사와 필요시 내시경 등 장비를 활용토록 하고, 이와 관련한 점검대상 건축물의 선정, 세부 점검방법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 점검자 실명과 함께 국민이 주변 시설의 위험요인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적사항뿐만 아니라 개선조치가 완료 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국토부 및 산하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국민들에게 이번 안전대진단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내내 고속도로 전광판, 공항 여객터미널 및 철도 전동차 내에 홍보영상을 방영할 계획이며, 그 외에도 현수막 등을 이용한 홍보활동도 같이 진행한다.

박선호 제1차관은 "안전점검 시 기술적 안전점검 뿐만 아니라 이용자 관점에서 불편 및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조기 발견·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진단이 되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