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수입 자동차 美안보에 위협' 결론"...17일 보고서 제출

윤세미 기자입력 : 2019-02-15 10:13
美상무부 17일 "수입 자동차 美안보에 위협" 보고 예정 트럼프, 90일 안에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조치 발표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상무부가 수입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무부는 오는 17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서 경고했던 수입산 자동차 관세 부과를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전망이다.

재팬타임스(JT)는 15일 자동차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라는 내용을 백악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상무부는 수입차와 부품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검토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입차의 안보 위협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품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률로, 앞서 철강·알루미늄 관세의 근거가 됐다.

상무부의 보고서 제출 마감일은 오는 17일이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90일에 걸쳐 보고서를 검토한 뒤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수입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위협해왔다. 추가 관세에 대한 업계 반발이 큰 상황에서 얼마의 세율을 매길지 확실하지 않지만 관세가 부과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나라로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이 꼽힌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때 자동차 부문에서 일정 부분 양보를 했으나 현재 추진되는 별도의 자동차 관세에서 면제될지는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다.

EU는 미리 경계하고 나섰다. AFP통신에 따르면 다니엘 로사리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은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에서 EU와 무역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신규 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약속했다”면서 “미국이 조치를 취한다면 EU는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분간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비롯해 시급한 통상 현안에 집중하기 위해 당분간 상무부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최종 조치를 결정하기까지는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수입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본격적인 무역협상을 앞두고 있는 EU와 일본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관세 카드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루 전 파이낸셜타임스(FT)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자동차 관세를 때리기보다는 EU와 일본과의 무역협상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자동차 관세를 무기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한 바 있다.

유라시아그룹은 “백악관이 관세 카드를 손에 쥐고 EU와 일본으로부터 협상에서 충분한 양보를 얻어내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EU와 일본은 미국과 무역갈등을 최대한 피하려고 하겠지만 무역협상과 관세 위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올해 자동차업계뿐 아니라 시장 전반을 무겁게 짓누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자동차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차와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에서 연간 자동차 구입비용을 830억 달러 늘리고 일자리 수십만 개가 사라지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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