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 "신성장산업 규제개혁 위해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신년기자간담회 "경제활력 제고·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지원 위해 노력"

최재형 감사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재형 감사원장은 13일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개혁 대책이 현장에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기업 애로 요인에서 위법 및 부당한 사항은 감사로 해결하고 선례나 규정이 미비된 사항은 관계기관의 적극행정 유도를 통해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감사원에서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올해 감사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최 원장은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감사원을 목표로 건전재정·경제활력·민생안전·공직기강의 기조 아래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감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먼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규제 개혁이 시급하고도 중요한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규제 실태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전반적인 정부의 규제관리시스템도 살펴 개선을 유도하겠다"며 "경제활력 제고와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감사를 역점으로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소극행정 등으로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 서울·경기 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전국 6개 거점도시에 '기업불편·부담 신고센터'도 개설할 방침이다.

최 원장은 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복지, 일자리, 교육 분야 등의 정책과 재정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낭비와 비효율을 걷어내는 한편, 불필요한 장기계속사업이나 방치되는 재정은 없는지 살피겠다"며 "국민연금, 지방자치단체 기금 등 주요 기금의 운용실태를 점검해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높이도록 하겠다. 탈세감시제도와 납세자 권익 보호제도도 세심히 살펴 건강한 세입기반 확충을 지원토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최 원장은 "올해에도 국민들께서 빈번히 이용하는 철도, 도로, 교량 등 주요 시설 분야와 함께 집단급식소 위생과 화학물질 안전 관리도 현장에서 집중 점검해 안전위협 요소를 신속히 제거해 나가겠다"며 "금융·주거 분야에서도 국민 편익을 우선으로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아동·노인·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도 보다 튼튼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깨끗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목표로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임무도 충실히 수행하겠다. 보조금, 계약 등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단편적 비리 적발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불명확한 사유로 정책 사업을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민원을 반려하는 등의 소극적인 업무행태와 부작위, 행정 편의적 업무관행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올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컨설팅은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제도나 규정 등이 불분명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감사원이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고, 컨설팅 내용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최 원장은 "사전컨설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사전컨설팅 제도가 공직사회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활성화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극행정 면책은 공직자가 공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제·감경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공공부문 자체감사기구에 완화된 적극행정 면책요건이 적용되도록 올 상반기 내에 '공공감사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감사 기간에 면책을 신청하면 감사 현장에서 면책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기로 했다.

최 원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 감사, 근본 원인을 규명하는 감사를 강화하겠다. 감사원 홈페이지에 국민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감사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분석 체계를 고도화하고, 감사인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