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에 5년간 332조원 투입

복지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발표…빈곤율·저임금·사회보장 개선안 담겨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사진=이정수 기자, [e-mail]]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 방향 중 하나인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삶의 만족도를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이번 청사진을 현실화 하기 위해 5년간 총 332조원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시행되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의거해 마련되며, 사회보장정책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를 포함하는 사회보장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이번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를 장기비전으로, ‘경제·사회발전 균형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중장기 목표로 한다. 

복지부는 포용적 복지국가 사회보장기본계획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 삶과 밀접한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 등을 4대 핵심 분야로 삼고 각 분야 목표와 분야별 핵심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4대 핵심 분야별 핵심 추진과제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 22.3%→18% 축소 △상대빈곤율 17.4%→15.5% 감소 △건강수명 73세→75세 연장 △GDP 대비 사회서비스 투자 비중 5.7%→7.4% 확대 등이다.

복지부는 각 분야 추진과제 달성을 위한 주요 정책도 함께 설정했다.

고용·교육 분야 주요 정책으로는 △특수고용직, 예술인 등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고교 무상교육 시행(2021년)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연간 노동시간 단축 등이 제시됐다.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도입(8만명)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단계적 인상(월 30만원)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월 최대 30만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범위 확대 등으로 빈곤율 감소를 추진한다.

건강보장 분야에서는 △비급여 치료 건강보험 편입 △MRI·초음파 단계적 급여화 △만성질환 관리사업 확대 △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건강전담공무원 확충 등이 마련된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도 △종합재가센터 229개 신규설치 △장기요양보험수급자 확대 등이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됐다.

4대 핵심영역별 과제와 함께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2022년 개통을 목표로 올해부터 2021년까지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 시스템과 행정 빅데이터를 연계해 각 국민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성과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포용적 사회보장 체계 구축 △모든 국민 기본생활 보장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 마련 △4대 핵심영역 중심으로 90여개 중점 추진과제 제시 등이 특징이다.

복지부는 지난 1년간 국민인식조사 및 전문가 연구 실시,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추진기획단 운영을 거친 후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이번 계획을 확정했다.

5년간 추진되는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투입되는 총 소요재원은 약 332조원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각 소관부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매년도 예산요구안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중점추진과제를 구체화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수립된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해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미흡한 과제는 개선방안을 제출토록 해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