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플랫폼 기술 접목"…카풀·택시 해법 위한 3차 대화 개최

손님 태우기 위해 줄지어 서 있는 택시들. [사진=연합뉴스]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3차 대화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된다.

이날 대화에서는 택시에 플랫폼 기술을 접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택시업계는 그동안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하면서 '카풀 불법화'를 대화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날 안건에 합의한 것은 지난달 25일 열린 2차 대화에서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영상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여서 무엇을 먼저 논의할 것인지도 예민한 문제였다"며 "(택시와 플랫폼 기술 결합이라는 주제에 대해)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게 됐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말 택시에 플랫폼 기술을 결합한 '택시의 우버화'를 제안한 바 있다.

많은 국민들이 출퇴근.심야 시간대 택시를 잡기 어렵고, 일부 기사의 승차 거부, 불친절 등 서비스에 불만을 느낀다는 판단에서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택시업계의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찾았다.

법인택시의 경우 매일 일정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는 사납금제 시행으로 택시 기사들이 하루 12시간씩 근무해도 월 215만원 수준의 수입 밖에 못 올리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서울 법인택시 절반가량이 차고지에 서 있는 형편이다.

이에 국토부는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완전월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카카오택시'처럼 플랫폼 기술을 택시에 적용하면 다양한 부가서비스 시행이 가능해 택시 수입이 증가하고 서비스 수준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장관은 지난 8일 자정 공개된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지난해 7월부터 택시업계와 물밑 협의를 진행했다"며 "단거리 콜비 도입 등 생각해놓은 게 굉장히 많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택시 정책을) 결정할 수 없는 만큼 일단 많이 듣고, 될 때까지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택시업계는 택시에 플랫폼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전히 카풀 서비스에는 반대하지만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당정이 내놓은 택시산업 발전방안을 외면할 경우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국민 편의가 아닌 택시·플랫폼업계의 이익만 대변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에게서 외면받는 택시 서비스를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개선하고 택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친절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일단 택시를 플랫폼과 결합하는 시도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