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베이스 한국경제] 마음만 급한 정부…노사갈등ㆍ혁신성장부터 풀어라

예타면제 등 경기부양책…"총선 앞두고 선심성 정책" 비판

광주형 일자리 노동정책 희망보여…현대차 노조 반발 여전

정부차원 육성 혁신성장…민간주도형으로 구조 전환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광주시·현대차 완성차공장(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업자 증가폭 15만명, 수출 2년 연속 6000억 달러 돌파. 올 들어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이 내걸은 정책 목표다. 470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규모 '슈퍼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깔려있다. 그러나 문 정부 출범 이전보다도 못한 경제성적을 한순간에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증상에만 초점을 맞춰 처방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듣는 이유다. 

이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경제 체질을 전환시켜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인다. 슈퍼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경제 둔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지 않으면 해답을 찾기 어렵다는 얘기다.

최저임금을 비롯해 탄력근로제 등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 해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진다. 제자리걸음 지적만 나오는 혁신성장 역시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규제개혁안이 제시돼야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진다.

◆경기부양 급한 나머지, 속도론만 외치는 정부

당장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새 정부 취임에 따른 경제 효과가 1~2년차에 그칠 뿐 또다시 한국경제는 경기 저점을 향해 돌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 정부 제1정책 목표는 출범부터 지금까지 일자리 창출이다. 지난해의 경우 취업자 증가폭이 9만7000명에 그쳐 일자리 정부가 체면을 구겼다.

올해에는 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취업자 증가폭 대비 절반가량인 15만명이 목표로 설정됐다. 다만, 목표 달성에 대해 정부 역시 단정짓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민간 일자리 창출이 생각만큼 녹록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총선 시즌을 앞둔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마음만 급하다. 홍남기 부총리는 올 들어 한달 동안 무려 7차례에 걸친 경제활력대책회의와 5차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장관들과 경제활력을 외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민생경제 살리기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겠다고 공언할 정도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여야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물밑작업에 들어간 상태에서 정부와 여당이 경제정책을 추진할 시간이 많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더구나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선정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당초 취지에도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을 뿐이다.

◆희망 보인 광주형 일자리, 노동개혁은 여전히 숙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긴 노동 정책은 광주형 일자리다. 노동계와 협약이 이뤄지면서 오는 2021년께 광주 빛그린산업단지에 연간 10만대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이 들어선다. 직간접 일자리만 1만2000여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자들은 주 44시간 근무를 하며 한해 3500만원을 받는다. 대신에 중앙정부와 광주시가 △주거 △교육 △의료 부문을 지원해준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 문 대통령 역시 "광주형 일자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적정 임금을 유지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계 역시 광주형 일자리를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현대차노조는 여전히 이에 반발하는 분위기이며 민주노총도 2월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여서 앞으로 노동개혁의 갈길이 멀다는 평가를 받는다.

더구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노동계 현안에서 정부가 방침을 밀어붙이는 데 버거운 실정이다.

한 경제학자는 "노동계 현안은 경제 활력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하루빨리 풀어내야 하는 사안"이라며 "여전히 꽉 막힌 이해 차이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에는 저항이 갈수록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새출발하는 혁신성장, 실현가능성이 관건

둔화속도가 높아지고 있는 글로벌 경제 속에서 한국 경제의 생존법은 여전히 기술 경쟁력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특히, 3대 경제정책 축인 혁신성장은 중반기로 접어든 현 정부가 내세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를 위해 2기 경제팀은 지난달 16일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수소차 보급을 오는 2022년에 8만대까지 확대하고 2023년까지 데이터 시장 규모를 30조원으로 달성한다는 혁신성장 로드맵을 내놓기도 했다. 여기에 2023년까지 인공지능(AI) 유니콘기업 10개 육성까지 목표로 잡았다. 

그러나 여전히 규제개혁은 혁신성장 도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2기 경제팀이 우선 고려해왔던 공유경제는 카풀 서비스 논란 속에서 공회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경제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빅데이터 경제3법이 국회 논의를 기다리고 있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수소경제 역시 혁신성장을 이끌 분야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수송산업이나 에너지산업에서 수소와 경쟁하는 분야가 존재할뿐더러 경제·기술적 한계가 많은 상황에서 탈원전과 친환경이라는 현 정권 국정기조에 맞춘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

혁신성장 차원의 8대 선도사업의 경우에도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집중한 나머지, 특정 분야 육성을 정부가 주도해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민간 주도형과는 차원이 다른 형태다. 실제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실현해나갈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얘기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혁신성장을 비롯해 산업정책 전반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산업생태계에 활력이 안되면 답이 없을뿐더러 혁신성장은 미래에 대한 답을 정하는 것이어서 싸움의 대상으로 봐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