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서 실무협상 진행 초읽기...美상원의원 "CVID 목표 강조해야"

"북한, 여전히 위협...모든 불법무기 프로그램 해체해야"

美비건, 6일 방북해 협상 진행...협상 내용·방향 주목

[사진=AP·연합뉴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6일 평양에서 실무협상에 돌입한다. 대북 강경파 중 하나인 코리 가드너 미국 공화당 의원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목표를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조율될지 관심이 쏠린다. 

가드너 의원은 5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방송 기고문을 통해 "북한은 여전히 미국인의 안전과 안보에 명백한 위험"이라며 "북한과 어떤 대화를 하더라도 우리의 틀림없는 목표는 CVID"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작년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반발을 감안, CVID 대신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표현을 사용해왔다.

이어 가드너 의원은 "지금까지는 CVID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없었다"며 "미국과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해제할 유일한 방법은 북한이 낡은 시설의 폐기보다는 모든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철저히 해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완전한 CVID 기준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원에서 3분의 2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같은 의견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협상 대표가 평양에서 실무협상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미 국무부는 4일 한국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을 방문해,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와 실무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양측 대표의 만남은 3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 조율 채널이 가동됨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 실행과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해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작년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 △북미 관계 전환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구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영변 핵시설 폐기와 플러스알파(＋α), 그리고 그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최대 관건이라고 BBC 등 외신은 보고 있다. 종전 선언, 평화협정 체결 논의, 대북 투자, 대북제재 완화 등이 상응 조치로 거론되고 있지만 세부 조율 과정에서 힘겨루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 하원 회의실에서 열린 새해 국정연설 중에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과 장소가 공식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