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국회의원 민간 청탁 겨냥

공직자가 개인 등에 청탁하는 행위 규제 목적

[사진=연합뉴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민간부문 청탁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직자가 민간 법인·단체, 개인에게 하는 청탁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어 규제할 수 없는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발의안에는 공직자의 대상 직무와 관련해 본인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민간부문에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을 이용하는 부정청탁은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을 위반한 공직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해지는 것으로 제시됐다.

다만 민간 부분과의 정상적인 접촉이나 의사소통이 저해하지 않도록 업무 진행 상황에 대한 확인·문의 등 예외 사유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