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의혹' 김상민 첫 공판...재판부 다음달 16일 심리 종결

그림 유통에 관여한 강모씨 불출석...재판 오전에 종료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게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며 국회의원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진 전 부장검사의 첫 공판이 열렸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오전 10시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달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으로부터 구속기소된 김 전 검사는 이날 양복차림으로 재판정에 출석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경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4000만원에 구입한 뒤 김 여사의 오빠인 김씨에게 건넸고 그 대가로 22대 국회의원 공천과 국정원장 법률특별보좌관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를 원했다. 이 부장판사은 "김 전 검사가 그림을 매수해서 제공한 것인지 아니면 수수 자체를 위한 구매 대행만 한 것인지 양측의 입장이 다르다"고 짚었다. 

이어 "매수 제공 사실이 인정될 경우 특검이 특정한 명목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림이 가짜일 경우 그 가액이 김영란법 위반 처벌 대상인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도 밝혔다.

앞서 김 전 검사는 지난 6일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여사 오빠에 그림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구매 대행을 했을 뿐"이라며 "전달한 그림이 위작이라 가액이 김영란법 처벌 대상인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 화백 그림의 유통 과정에 관여한 강모씨가 개인 사정으로 증인신문에 불출석하며 오전에 종료됐다. 개인사정이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음 재판 기일에는 강씨를 비롯한 관련자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내달 16일에 심리를 마친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마지막 12월 16일에 잔여 증거 조사와 피고인측 최후 변론, 피고인 최종 진술 등 종결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이 사건에 관한 모든 절차를 해당 기일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통상 변론이 종결된 뒤 1~2개월 이내 선고가 결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초 1심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