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서 강남까지 1시간...새만금엔 하늘길 열린다

홍남기, 29일 국무회의 열고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확정

2029년까지 23개 예타면제 사업에 24조1000억원 투입...연평균 1조9000억원 소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도시철도 7호선이 포천까지 연결돼 강남까지 출퇴근이 1시간대로 단축된다. 또 20년 숙원인 전북 새만금 신공항 건설로 국제선 취항이 앞당겨질 예정이다. 광주에는 미래 시대를 준비할 인공지능(AI) 산업융합 집적단지가 설립돼 신성장 산업의 동력원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 쏠림'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토균형개발의 대장정이 시작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9년까지 24조1000억원에 달하는 23개 지역별 대규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프로젝트 사업이 추진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 가운데 국비는 18조5000억원이며 지방비 일부와 민간 부문이 나머지 비용을 투입한다"며 "국비는 SOC사업 16조원과 연구개발(R&D) 2조원 등으로 10년 동안 사업을 펼치다 보니 1년에 들어가는 재정이 2조원도 되지 않아 중장기적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도권 예타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배제됐다. 우선 국내 상용차 생산 거점인 전북에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 R&D 2000억원 지원이 가능해졌다. 헬스케어, 에너지 등 기존 산업과 인공지능을 융합하는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4000억원)가 조성되며, 전남지역은 1000억원의 투자를 받아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등 지역 전략산업을 키울 수 있게 됐다.

국가균형발전 초석 마련을 위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9000억원)와 대구 산업선 철도(1조1000억원)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울산 외곽순환도로 건설(1000억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000억원) △전남 압해~화원 등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인천 영종~신도 평화도로(1000억원)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8000억원) 등도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사업으로 꼽았다.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예타 선정된 남부내륙철도(4조7000억원)를 건설, 수도권에서 경북·경남을 지나 조선 관련 기업체가 밀집한 거제까지 2시간대의 연결이 예고됐다.

1조5000억원 투자가 예상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으로 강원도와 호남 연결축을 강화, 'X'축 국가철도망도 본격화된다. 여기에 평택~오송 구간 고속철도에도 3조1000억원이 투입돼 선로가 추가돼 KTX와 SRT 교차로 인한 병목현상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지역주민들 삶을 개선하기 위한 예타 면제 사업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국제관광 도시인 제주는 4000억원 재정을 투입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지하로 매설할 수 있게 됐다.

울산에는 산재 전문 공공병원 설치에 2000억원을 투입한다. 대전시 전역을 순환하는 친환경 운송수단인 트램에도 7000억원 투자가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서울 도시철도 7호선에 1조원을 투입, 접경지역인 포천까지 연장해 강남까지 출퇴근 시간을 70분으로 단축할 수 있을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도 확정, 사람·공간·산업 등 균형발전 3대 전략 9대 핵심 과제에 5년간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등 모두 17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3조5000억원의 중앙정부 사업을 내년까지 지방정부로 이관한다.

다만, 국토균형개발 차원에서 수도권 SOC 사업 등은 제외됐다.

홍 부총리는 "과거의 30대 선도 프로젝트나 4대강 사업과 달리 SOC 사업 이외에도 R&D 투자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 관련 사업도 포함되는 등 균형발전 측면이 강하다"고 강조했다.